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지역 전략

목차

1.서론
2.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전략
2.1.일본의 FTA 추진 배경
2.1.1.복합적 지역주의
2.1.2.전략적 파트너십
2.1.3.하부-지역주의(Sub-regionalism)
2.2.지역의 제도화(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2.2.1.국제정치체제와 국내정치행위자
2.2.2.국제정치체제의 변화
2.2.3.국내정치행위자의 역할
3.FTA 전략의 특징과 한계
3.1FTA 전략의 특징
3.2FTA 전략의 한계
4.신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일본의 지역전략
4.1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 일본의 역할
4.1.1반응적 국가로서의 일본
4.1.2적극적 국가로서의 일본
4.2적극적 국가로서의 일본의 변화 요인
4.2.1적극적 국가로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지역주의는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주의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지역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화’를 경제적 과정으로, ‘지역주의’를 정치적 프로젝트로 분류하여 논쟁하고 있다. 박창건, “신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세아연구』제 49권 2호(2006), 182쪽.
따라서 일본의 지역 전략도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화’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화는 일본의 FTA 정책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은 FTA로 대표되는 경제 지역주의를 통상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김젬마, “일본의 신경제지역주의와 동아시아”,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134쪽.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FTA보다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주의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FTA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적 지역주의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와 함께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또는 보통국가화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본은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정치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주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동아시아 FTA 전략을 살펴보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 특히, 보통국가화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박창건, “신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세아연구』제 49권 2호(2006). 김젬마, “일본의 신경제지역주의와 동아시아”,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박창건,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전략: 복합적 지역주의”.
손열,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구상·전략』(서울: 지식마당, 2006).
손열, “한일 FTA 추진의 정치경제: 정보화/세계화시대의 경제통합전략”, 『국가전략』 제10권 4호(2004).
최정호,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에 따른 중-일 관계: 협조적 경쟁을 향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호(2007).
최태욱,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일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그리고 한국』(파주: 한국학술정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