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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동북아 안보 협력체와 한반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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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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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 배경
2.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문제

본문내용

1.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 배경
20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전과 냉전이 국제관계에 미친 긍적적 요인은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민족주의를 희석시키고 협력과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을 습관화․제도화하고자 하는 국제관계의 발전이 그것이었다. 특히 1989년 냉전 종식을 계기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은 보다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21세기에 들어와 다자주의적 행위양식과 관련된 일련의 상호작용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그 영향력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이익의 조화로 상징되는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의 발전은 심각한 지역적 편중 현상을 보여 왔다. 특히 국제 안보와 관련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의 발전․심화는 유럽 지역에서 현저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발전은 그것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발전에 상관없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지정학적 경쟁논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을 습관화시켜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1989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 냉전종식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유럽에서의 발전을 교훈삼아 민족주의에 기반한 지정학적 경쟁논리를 완화시키거나 제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들이 주기적으로 있어왔다.

참고 자료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8,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8.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32,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2.
韓國國防硏究院 編. 「東北亞의 安保協力 問題點 및 展望」서울 : 한국군방연구원, 1994
http://www.pado.or.kr/%7Eethopia/index.html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 국방부 2000
양기웅.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 서울 : 소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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