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주자 이명박후보의 조세공약정책

소개

재정학 과제로 했던
2007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정책과 거기에 따른 생각을 적은
레폿입니다.

목차

이명박후보의 조세공약
-내용정리
생각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는 이번 대선 후보자 중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력한 경선 라이벌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2452표 차이로 제치고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된 요즘 BBK 사건으로 유명한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부끄럽게도 아직 정치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정리하고 기사를 읽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접하면서 대선후보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아내면서 많은 흥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요약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조세에 관한 일정량의 본문만 캐치 한지라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이 후보가 내놓은 각종 경제관련 공약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에서 어떤 것이 핵심일까? 가 주요 논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추려보면
⋅30개 세목 구조조정-14개로 슬림(SLIM)화 -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개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항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0%)-경기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
⋅유류세 10%인하(영업용 택시, 장애인용 차량 LPG세금 면제) ,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12조 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감세에 들어감.->간접적인 세제지원을 기업과 민간에 흡수시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참여정부 임기 동안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감세정책을 한 단계업그레이드 시킨 대규모 감세정책의 관철여부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세정책의 양과 질의 문제를 떠나 이 후보가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공약 실현에 대한 ‘심리적 확실성’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명박 후보 홈페이지 (www.mbplaza.net)
· 가정행복 위원회(www.happy1219.com)
· 조세일보 (www.joseilbo.com)
· 네이버 자료 검색 ( 이명박 후보의 신문자료)
· 야후 자료 검색(이명박 후보의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