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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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정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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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공약.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참고 자료

인터넷 참고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