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과학]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소개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목차

I. 머리말
II. 정부 산하기관 개혁의 의의
III.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평가

본문내용

I. 머리말
정부개혁은 전 세계적인 유행(global revolution: Kettl, 1997)으로 물결을 이루며(ripple effect) 확산되고(diffusion effect)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발전단계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및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개혁은 전세계적인 동형화(isomorphism)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각국별로 특수한(idiosyncratic) 개혁과제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관료제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점차 준정부조직이나 민간조직들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Hood & Schuppert, 1990)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비대해진 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 대신 ‘정부산하단체’ `중간조직`, ‘특수법인’, ‘제3섹타(third sector)’, ‘매개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 `준(비)정부조직’, 혹은 Quago(Quasi-Autonomous Organization) Quango(Quasi -Non Autonomous Organization)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상황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혁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삼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정부산하기관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 추계학술대회.
· 곽채기(2000). “공기업개혁평가.” <공공부문개혁평가>. 서울: 기획예산처, 미발간원고.
· 곽채기(2002). 정부산하기관이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한국공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부 산하기관의 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나?」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기획예산위원회. (1999).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기본계획”.
· 기획예산처(1999). <정부개혁백서>.
· 김병섭(2000). 정부조직개혁평가: 조직경제학의 처방과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김대중 정부 2년 평가」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김병섭외 (2002). 공무원의 퇴직경로분석. 한국행정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병섭․김혜정(2002).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45-668.
· 김준기(1999).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제56회 세미나 자료.
· 김준기(2002).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연구: 정부의 기관선택을 중심으로. 한국공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부 산하기관의 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나?」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김판석(2000). “정부개혁평가.” <공공부문개혁평가>. 서울: 기획예산처, 미발간원고.
· 남일총(1998.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미발표 정책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9).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혁.” <경제연구총서>, 331.
· 송하중외 (200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송희준(1999).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향후방향: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국가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 유승민(1996). “민영화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정책연구>, 1996년 봄호: 149-204.
· 이수철(1994). <정부산하단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영기(1996).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이주선(1998. 10).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학회.
· 임학순(1993).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재정경제원(1996).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 전경련(2001).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CER 2001-08.
· 전경련(200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건의자료. 2002. 9. 24.
· 조석준(2002). 정부조직의 구조개혁 방향. 행개연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구조개혁의 중점 과제」 2002. 9. 17.
· 최병선. (1993). “준공공부문 조직연구의 방향 모색.” <행정논총>, 31(1): 208-231.
· KDI.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경제전문가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 Christensen, F. G(1997). “Interpreting Administrative Change: Bureaucratic Self-Interest and Institutional Inheritance in Government,” Governance, 10(2)
· Cohen Steven. (2001). A Strategic Framework for Devolving Responsibility and Functions from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432-440.
· Flinders, Matthew V and Smith, Martin. (1998). Quangos, Accountability and Reform: The Politics of Quasi- Government. St. Martins Press.
· Francis, Corinna Barbara. (2001). Quasi-Public, Quasi-Private Trend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Comparative Politics, April: 275-294.
· Hogwood, B. (1995). "The Growth of Quangos: Evidence and Explanations," in F. Ridley and D. Wilson, The Quango Deb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od, C., & Schuppert, G. F. (1990). "Para-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Three explanation," In Anheier, H. K., & Seibel, W. (ed.),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Berlin: Walter de Gruyter. 93-106.
· Koppel, Jonathan G S. (2001). Hybrid Organization and the Alignment of Interests: The Case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468-482.
· Moe, Ronald C. (2001). The Emerging Federal Quasi Government: Issues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290-312.
· Seidman, Harold. (1988). The Quasi World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Brookings Review, Summer: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