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에 대한 리포트

소개

관료제도론의 과제물로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한국정부개혁의 실태와 평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제 1 장 서론 2

제 2 장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정부개혁 2
제 2 절 신자유주의 4

제 3 장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7
제 1 절 신공공관리론 7
제 2 절 뉴거버넌스 12

제 4 장 한국 정부개혁의 실태 15
제 1 절 한국 정부개혁의 사례 15
제 2 절 한국 정부개혁의 평가 2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21

• 참고문헌 22


<표 차례>

<표1> 문민정부의 혁신 모습 16
<표2> 국민의 정부혁신 모습 18
<표3>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로드맵 20


<그림 차례>

<그림 1> 4
<그림 2> 다양한 추상화 수준과 범주의 신자유주의 6
<그림 3> 참여정부 혁신의 비전과 목표 19

본문내용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시장기재를 도입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 국가를 재건시킨 이후 세계 각국은 정부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듯이 기존의 가치관, 제도를 바꾼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 한국 정부가 ‘개혁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IMF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의 개혁이었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각 정부들은 단기간의 경제성장 후 민주화가 뿌리내린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정세에 맞추어 다양한 혁신들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뚜렷한 혁신 의지와 달리 정권 말기로 갈수록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성과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둘째, 군사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정부개혁 실태 분석을 통해 각 정부의 혁신 성과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개혁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참고자료

· -행정개혁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울산광역시 행정개혁 실태분석, 박수도, 울산대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국의 정부혁신에 관한 비교 연구, 김나현,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한국정부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신중호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수용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지아, 동국대 대학원, 2006
·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구현우 부산대 대학원 2005
·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이재세, 호서대 대학원, 2002
· -뉴거버넌스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광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2008
· -선진제국의 새로운 국정운영방식, 정정길, 한국행정연구 제 11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