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북미관계

소개

정치학-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슈로 바라본 북미관계에 대하여 쓴 글

목차

1. 서 론
2. 북미관계 현황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정책
4. 미국의 對北韓 미사일 정책
5. 한미북 삼각관계와 북미관계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 중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한 미국은 남한의 진정한 우방인가?” 등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한 이 글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출발하여 결국엔 북미관계의 전망에 관한 연구로 종결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정책을 둘러싼 두 나라와 남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한국전쟁의 두 당사자로서 시작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쑤’로 삼아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세력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괴뢰 집단’으로 인식하여 서로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적대적인 관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세계정세도 변화하여 특히, 2000년에 들어서자 양국의 특사들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또한 당시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계획하는 등 관계가 급진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화당이 집권하며 대북정책의 기조를 상호주의로 전환하여 강경책을 보이고 있어 향후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對北정책의 초점을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두고 있다. 핵과 관련해서 두 나라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를 통하여 “양국의 상호관심사가 해결되면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규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진전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NMD 정책도 양국의 관계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1. 김성호,「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 2월)
· 2. 김태우,「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북미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12월)
· 3. 박흥도,「동북아 TMD와 한국의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