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법제사

소개

로마는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세계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편찬 사업에 이르기까지는 로마에서 생성 발전된 법을 가르킨다. 이후의 동로마와 서로마의 법은 각 지방적인 특색에 따라 변화되어갔기에 큰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유스티니아누스황제시대의 법은 그 내용이 보편성을 띤 “상품거래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대사회에 들어맞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서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지로 실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목차

로마법문화

Ⅰ.로마법의 역사적인 의의
로마제국이 다른 고대의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은?

1. 로마법과 고대법

(1)바빌로니아 법
(2) 이집트법
(3) 히브리법
(4) 희랍법
2. 고대법의 일반적인 성질
3. 로마법의 독창성

1) 방식서소송
2)단독소유권
3)낙성계약
4) 혼인의 자유
Ⅱ.로마법원리

1. 자유주의
(1)사법상의 자유
A)로마법상의 단체
B)재산법
(2)공법상의 자유

(A)개인과 가족
(B) 로마와 속주
(3)자유의 제한
2. 인도주의
(1)사법상의 영향
(2) 형법상의 영향
(A)실체법
(B)절차법
3.신 의
(1)법률관계
(A)계약의 구속력
(B)선 서
(C)성의계약과 성의소송
(D)인적 담보
(E)법률불소급의 원칙
(2)일상생활관계

Ⅲ.로마법사의 시대구분

본문내용

서설

로마는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세계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편찬 사업에 이르기까지는 로마에서 생성 발전된 법을 가르킨다. 이후의 동로마와 서로마의 법은 각 지방적인 특색에 따라 변화되어갔기에 큰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유스티니아누스황제시대의 법은 그 내용이 보편성을 띤 “상품거래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대사회에 들어맞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서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지로 실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의 이해

로마법은 현대법중 사법, 그리고 민법의 모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현행법으로서 의미는 없으나 오늘날의 유럽 여러 나라의 법전에 내용및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의 일반적 해석

로마인의 운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법으로 발전한 이유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각 국가가 로마법을 계승하였든 하지 않았던 모법과 자법의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로마법문화

Ⅰ.로마법의 역사적인 의의

넓은 의미: 건국로마에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사망시까지이다
좁은 의미: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가 발간한 로마법만에 한정한다.

고대로마가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정복활동이 아닌 로마제국에 포함된 여러 이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수세기에 걸쳐 로마의 평화와 안전의 시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로마제국이 다른 고대의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은?

로마의 지배계급인 소수지식층의 논리적이며 실제적이며 공정성을 생활신조로 정한 합리적인 법률국정신의 소산인것 이다 알렉산더 대왕시대나 카알 대왕시절과는 달리 정치적인 소요에도 불구하구 대외적으로 수세기동안 지배계급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 외에 변방의 미개한 종족을 문화적으로 로마에 동화시켜 문명세계에 참여시켰다.
로마가 위대한 이유는 인류문화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법문화를 창조하였다는 데 있다. 이후에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이 근대민법전의 효시이다 라는 평가도 프랑스 민법전 역시 로마법을 기초로 이들의 고유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