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 여행업

소개

카지노업 & 여행업의 정의와, 법규, 판례

목차

카지노업
◆ 카지노업 정의 (관광진흥법 제3조)
◆ 카지노업의 허가
◆ 판례

여행업
◆ 여행업 정의
◆ 여행업 종류
◆ 국외여행 인솔자
◆ 판례

본문내용

◆ 카지노업 정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카지노업의 허가
1. 허가기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 문화관광부

2.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 및 관광진흥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카지노영업소 이 용객 유치계획
- 장기수지 전망
-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영업시설의 개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 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http://biog.naver.com/tjhk7217/20026991014
·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 http://tour.go.kr/defaul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