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사

소개

로마는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나가에서 로마라는 국가를 연구한다. 이러한 로마의 모든 것에는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법이 있다. 이러한 로마의 법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그 특징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목차

로마법사
원수정 시대(B.C. 27 ~ A.D. 284)
1. 사회적 기초
2. 법의 발달
3. 법 학
전주정 시대(A.D.284~A.D.565)
1. 정치적 배경
2. 법의 상태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1. 동로마제국에서의 로마법
2.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
3. 결론 : 로마법 연구의 과제

본문내용

로마법사 제 1 기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시대(B.C 754 ~ B.C.202)
제 2 기 B.C. 202 ~ A.D. 284
공화정 후기시대(B.C. 202 ~ B.C. 27)
원수정시대 (B.C. 27 ~ A.D. 284)
제 3 기 전주정 시대(A.D.284 ~ A.D.565)

원수정 시대(B.C. 27 ~ A.D. 284)
1. 사회적 기초
․ 로마제국의 전성기
․ 공화정 제도를 유지. 정무관, 원로원, 민회의 권력을 통합하여 사실상의 원수정

2. 법의 발달
․ 시민법, 만민법, 자연법의 개념정착
가이우스 :만민법을 자연의 이치에 기초한것으로 자연법과 동일시
울피아누스 :자연법은 모든생물에 적용, 만민법의 인류의법으로 보아 구별
․ 케사르 - 율리우스법 : 이탈리아의 자유인은 로마시민
카라칼라 - 칙법 : 로마제국 전역의 자유인에게 로마시민권 부여
비형식주의적 세계법. 로마전역에 통용되는 각지방의 민중법
․ 원수정이 되면서 민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원로원의결이 법률의 효력을 가짐
그러나 원수의 권위가 카지면서 결국 원수가 입법권을 행사
즉 원수가 발표하는 칙법들이 법률로서의 구속력을 가짐
결국 칙법은 전통적 법사고를 혁신, 경직화되어가는 종래의 법을 극복하는 역할 로마법의 발전에 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