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마법의 정의와 변천사

소개글

로마법의 정의와 변천사등 로마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로마법의 정의
2. 로마법 성립의 배경
3. 로마법의 내용
4. 로마법의　변천사
1)로마법의 발전 계기
2)고대 로마시대의 국가조직
3) 고대의 로마법의 발달
4) 공화정후기의 로마법의 발달
５）원수정시대
６)군주정치시대
５．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본문내용

1. 로마법의 정의

로마법이란 말에서 `로마`란 서양고대의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483-565)가 제정한 이른바＜로마법대전＞의 법을 로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전문적인 로마법학에서는 아무 수식 없이 로마법이라 하는 경우 흔히 고전기의 로마법, 즉 로마의 법학이 가장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기원후 1-2세기)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력 있는 용어법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로마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법으로서 적용되었으므로 중세의 로마법, 근세의 로마법 하는 식의 용어법이 발견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행법으로서의 지위는 거의 상실했지만, 아직도 로마법이 현행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이탈리아의 소도시국가 산마리노공화국과 로마-홀란드법의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2. 로마법 성립의 배경
 
로마인들의 법관념은 다른 문명의 민족과 비교할 때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특히 강력한 권리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생존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로마의 초기부터 로마문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그 결과 로마민족은 후대에 `법의 민족`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고, 로마의 멸망 후에도 법을 통한 세게 제패가 가능하였다. 로마의 역사에서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몇가지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폭군제로 오만왕 타르퀴니우스의 축출함으로서 타락한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평민이 귀족의 압제에 대항하여 쟁취한 12표법의 제정(기원전 451-450년), 셋째 신관단의 법률지식 독점에 대항하여 감행된 법정보의 공개(기원전 4세기말), 넷째 이로 인한 세속법학의 발전이다. 특히 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투철한 권리의식, 사회지도층에 의한 법에의 헌신(이른바 `명망가 법학`),  합리적인 논변을 통한 법학 자체의 발전 등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마특유의 전통의식에 터전을 잡은 로마시민 고유의 시민법을 국가경영을 담당했던 명예직 정무관들이 고유의 공권력에 기하여 발전시킨 명예관법 그중 특히 정무관법을 수정, 보충, 보완하여 사회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독특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법무관은 지중해 유역 문명민족들간에 공통된 법의 원리와 원칙들을 추출해냄으로써 오늘날의 국제사법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인류보편의 실질적 법규범, 즉 만민법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급기야 본질론적. 가치론적 자연법론과 결합함으로써 후대에 법(특히 민법 및 국제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로마법강의　최병조　저,로마법．서양법제사　황적인　저,로마법원리　현승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