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로마법의 형성

목차

1. 고대로마 개관
1) 로마법사의 의의
2) 시대구분

2. 제1기(공화정 초기까지)

3. 제2기(공화정 후기-원수정)
1) 법의 존재형태
2) 시민법에서 만민법으로
3) 명예법(주로 법무관법)
4) 법학(학설법)

4. 제3기(전주정시대)

5. 동로마에서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편찬
1) 동기
2) 법전

본문내용

1. 로마법사의 의의

○ 예링(R. Jehring) :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지배하였다. 첫째는 무력으로, 둘째는 그리스도교로, 셋째는 법으로
○ 로마 이전에도 여러 민족들이 만든 법은 있었으나, 법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학문화하여 법학을 탄생시킨 것은 로마인들이 처음이었음.
○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법제가 로마법의 다소간의 영향하에 있음.

2. 시대구분

○ 왕정시대(BC 8-6) - 공화정 전기(BC.6-202년; 포에니전쟁까지) - 공화정 후기(BC.202-BC.27) - 원수정 시대(BC.27-AD.235년 Severus Alexander 전까지) - 專主政時代
○ 로마의 공화정이 차지하는 사상사적 중요성 및 공법사에 있어 로마법의 영향이 적지 않지만, 로마법사의 후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화정 후기에서 원수정까지의 시기(제2기)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임.


□ 제1기(공화정 초기까지)

○ 관습법과 함께 공화정 시기에는 법률(lex: 정무관이 제안하여 민회가 의결한 것)이, 왕정시대에는 왕법(주로 종교적 성격)이 주된 법원을 이루었음.
○ 12표법
- 전대의 관습법을 기초로 하여 편찬
- 평민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귀족에게 법전편찬을 요구하여 시장에 공시한 것임.
- 공법 사법이 혼재해 있지만, 사법 규정이 압도적으로 다수
○ 同害報復 :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체를 분할
○ 엄격한 형식성 : ex) 포도나무 주인이 불법벌채자에 대한 소송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 ‘수목’ 이라 쓰지 않고 ‘포도나무’로 썼다 하여 패소한 사례

□ 제2기(공화정 후기-원수정)

1. 법의 존재형태

○ 전 시기 법률이 되었던 민회의 결정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대신 원로원의 의결이 대치. 그러나 이마저도 원수의 권위가 점점 증대되자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원수의 칙법이 주된 법원으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이 시기에는 명예법과 함께 법학의 발전에 따른 학설법이 법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2. 시민법에서 만민법으로

○ 시민법

- 로마시민 간에 적용된 법
- 주로 이전 시기의 관습과 법률로 이루어졌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