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청산

소개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청산
1. 동북아 영토분쟁
2. 동북아 역사청산 문제

Ⅳ. 대안적 모색 - NGO 국제연대를 통한 분쟁 해결

Ⅴ. 나오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탈냉전 시대 세계는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논의는 냉전의식의 잔존 속에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냉전시기에 있어왔던 적대 관계와 긴장상태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경제부분의 협력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내국가들의 갈등은 동북아 냉전체제의 불균등한 해체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이 철저한 과거청산과 화해를 바탕으로 EU를 통해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동북아의 통합은 논의는 아직 멀기 만하다.
여기서는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로써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과거사청산 문제와 영토분쟁에 대해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나치게 쉽게 제시하는 것이 옳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한 NGO 국제연대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청산
동북아의 주요 잠재적 영토분쟁지역을 들면, 중국-구소련 국경, 백두산(중국-북한), 간도(중국-북한), 녹둔도(러시아-북한), 해양도서분쟁(독도,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대표적인 역사분쟁으로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 등이 있다.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은 식민지 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연유로 결국은 역사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동북아 영토분쟁
(1) 쿠릴열도 남방4도
제2차 대전 종전 후 194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소련이 미국, 영국과 함께 합의한 얄타회담의 밀약을 바탕으로 쿠릴열도를 점령했다. 일본은 연합국의 핵심국가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여기서 일본이 미국의 지원에 고무되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일소 간의 국경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배진수, “동북아 영토·역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NGO 대안” (국제문제연구 제5권 제4호, 2005)
· 2. 최장근,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일어일문학, 제35호, 2007)
· 3.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2006
· 4. 와다 하루끼, 동북아시아 공동의집, 일조각, 2004
· 5. 조양현,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일 관계”(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5.)
· 6. 통일연구원,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2006
· 7. 세종연구소 엮, 한국의 국가전략 2020, 2005
· 8. 김영작·김기석 엮,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