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튼 프리드만

소개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복지

목차

1.Friedman, Milton 프로필
2. 시카고 학파-자유주의자 시장경제 학파
3.단기 필립스 곡선
4.밀튼 프리드만의 장기 수직 필립스곡선
5. 장단기 필립스곡선의 비교
6.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7. 복지의 대안- 음소 소득세
8. 복지의 대안 -학비인환권
9. 사회보장, 복지국가에 대한 밀튼 프리드만의 전반적인 견해

본문내용

세계는 지난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 두 명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지난 세기 후반 미국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존 갤브레이스(4월 타계)와 공화당 정부, 특히 레이거노믹스 이후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수장인 밀턴 프리드먼(11월 타계)이다.

케인스주의의 창조적 계승자인 갤브레이스의 대표작 `풍요한 사회`와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풍요한 사회`가 정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면, 프리드먼의 대표작은 시장의 자유와 이익의 추구를 주장한다. 사실 프리드먼의 출발점은 `케인스의 철저한 부정`이다. 케인스가 죽도록 풀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통화주의 정책으로 해결한 프리드먼은 대공황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라 섣부른 정부개입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케인스의 `정부개입의 확대가 자유와 번영에 끼칠 위험을 경고하고 대안을 찾는 데 일생을 바치게 된다.


통화주의 대부로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해야 한다.""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체제이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간단명료한 그의 주장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의 경제 기조로 자리 잡았다.

작은 정부, 연금제도 개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지적재산권 확립 등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주장들은 44년 전부터 그가 주장한 내용이다.

국가의 연금정책은 자신의 소득을 강제로 납입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 의사 자격증 같은 각종 면허제도가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점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 등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참고자료

· 저서
· 자본주의와 자유
·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 맨큐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