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특별법)의 반대의견

소개

최근에 할인점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대해
wto의 규정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보았습니다.
wto조항에 근거하여 논리 있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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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소 유통점을 보호한다는 명백 하에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유통 산업 발전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시되더니 이제는‘ 특별법 개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하여 찬반양측이 뜨거운 논란과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통해 중소 유통점과 대형 유통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규제로 대형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반대 측은 이 규제는 반시장법이라며 이 같은 대안만으로 중소 유통업이 살아나겠느냐는 식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나는 여기에 관해 과연 이러한 강력한 규제들이 합리적이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겠다. 나는 이러한 규제가 ＷＴＯ의 조항에서 볼 때 분명히 위헌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96년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영업활동 규제는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WTO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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