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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7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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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2) 도서정가제 개정까지의 현황
3)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유형 및 의사결정과정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100일 맞은 도서정가제, 일단 연 착륙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간도서의 최종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가격의 안정화조짐이 나타났”으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 보도자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 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2015, 3월 2일). 또한 도서 할인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는 3년 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서 할인율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매일경제, 2017. 8.13). 그래서 도서정가제에 따른 사회이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강력한 법으로 도서할인을 규제함으로써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현행 도서정가제지만, 사실 도서정가제가 처음부터 법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 부길만(2013, pp. 144-145.)에25)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서적 덤핑판매에 대항하여 전국서적상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출판·서점계의 결의로 정가판매제가 실시됐다.26) 이는 1980년 12월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된다.27) 책은 여타 재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따로 보호해야 할 재화라는 핵심신념, 이른바 “Books are different”가 당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순항하던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정가제도 결국 시대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만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2017.8.13.), 도서정가제 현행대로 3년 더, 출판계, 11월 일몰 앞두고 합의…15% 할인 유지하며 개선안 마련키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42734)
오정수 외(2012),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김성현(2016),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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