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ill의 자유론

소개

인문사회과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목차

1. 밀의 생애
2. 밀의 자유론
- 생각과 토론의 자유
- 개별성
-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현실 공공정책의 적용
- 정치와 자유
3. 비판적 접근
- 개인주의자?
- 반(反)자유론?
- 엘리트 주의자?
4. 결론

본문내용

밀은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를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다수가 정치적 권력 기구를 통해 행사하는 횡포보다 사회적 권력을 통해 행사하는 횡포가 더 위험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웬만해서는 극형을 내리지 않는 대신,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자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사회가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써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한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라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밀은 이 원리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다. 즉,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 그리고 미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둘째,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이다. 셋째, 결사의 자유이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W. 토머스 지음, 1997, 존 스튜어트 밀 : 생애와 사상, 허남결 옮김, 서광사
· J. S. Mill, 자유론, 김형철 옮김, 서광사
· 서병훈, 2000, 자유의 미학: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