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소개

정치학/북한학-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쓴 소 논문입니다.
각주는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2. 통일의 당위성과 의의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의의
3.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2) 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4.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평가
5.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6.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98년 9월 5일 공표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새롭게 첨부한 ‘서문’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제1장(정치) 제9조에 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헌법상에도 통일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이다.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또한 그 실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남북분단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남북통일의 노력사(努力史)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의 이해(1995), p. 20.
남과 북이 38선을 경계로 분단 된지도 반세기가 지났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조국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때문인지, 아니면 국제정치의 역학 상 특히, 동북아에서 4대 강국과 남북 간의 힘의 역학상의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북은 그동안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고 이후 각종 고위 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화해와 협력의 공존의 길을 걷고 있지만, 통일은 아직도 눈앞에 와있지 않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의 관계는 군사적 충돌기인 37개월간의 한국전쟁, 그리고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와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대화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인식하지만, 남북의 관계는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관계’였다. 그러한 남북의 관계는 1945년의 국토분단, 1948년의 정치적 분단, 1950년의 민족분단, 1991년의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으로 인한 국제법상의 분단 등을 거쳐 분단이 고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서울: 을유문화사, 2002)
· 2. 권영태 외,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집, 제20호(1992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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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1986)
· 5.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서울: 을유문화사, 1989)
· 6. 양영식, 통일정책론(서울: 박영사, 1997)
· 7. 이상민, “북한의 남북연방제안과 통일전략의 변화”, 통일(1994년 6월호)
· 8.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1999)
· 9.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 10. 최의철 외,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1)
· 11.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의 이해(1994, 1995, 1999)
· 12. 통일연수원, 통일문답(1995)
· 13. 통일원, 북한개요(1995)
· 1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