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무역자유화][관세철폐]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한국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각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최초 등록일
2008.06.06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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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배경, 추진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각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Ⅳ. FTA(자유무역협정)가 주목받는 배경

Ⅴ.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

Ⅵ.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Ⅶ. 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Ⅷ.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1. 교역
2. 투자
3. 통상 현안

Ⅸ. 한국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전망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 안보적 목적
7. 취약 산업의 붕괴

Ⅹ. 한국과 각 나라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1. 한-싱가폴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중FTA, 한-중-일FTA
4. 한-미 FTA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촉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편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 시장에 한국 경제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ꡐ산업정책ꡑ과 냉전시기 미국의 역(逆)개방 정책에 기댄 ꡐ발전국가ꡑ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국적자본에게 더 많은 특혜와 보다 철저한 자본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선택인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ꡐ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ꡑ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경제자유구역법과 한칠레 FTA를 노동자,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도 결국 통과시켰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대상의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 고용기피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고, 한칠레 FTA는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은 자본과 정권은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일 FTA는 일본 자본의 동북아시아 재편을 위한 개방화 공세에 적극 편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프로젝트이다.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와 자본이 인정하면서도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은 ꡐ경쟁을 통한 효율화ꡑ, ꡐ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ꡑ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기계, 철강 및 전기․전자 제품 등 중첩․과잉 투자되어 있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국내적으로는 소수 재벌기업으로의 자본 집중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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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2003), 한-칠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자유무역협정추진단, wto, 외교통상부
통계청(1999), 주요경제지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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