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하여...잘썼다..ㅋㅋ

목차

서 론
◈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
◈ 자본통합법의 필요성

본 론
◈ 자본시장이란?
- 정의 및 내용
- 국내자본시장의 현황
◈ 자본시장통합법이란?
- 정의, 도입과정, 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

결 론
◈ 향후 과제

본문내용

금융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금융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 /산출액)은 71.7%로, 제조업(22.1%)이나 서비스업 평균(57.2%)을 크게 상회하였다.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의 비중도 2000년 6.9%에서 2005년 7.5%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00년～2005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금융업은 8.2%로, 전기전자(27.8%), 통신운수창고(13.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뜻의 금융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이에 투자은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다. 금융시스템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2006년 세계 뮤추얼펀드 및 헤지펀드 규모가 23.1조 달러로 2003년 대비 1.6배가 확대되었고, 2004～2006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5.7%로 세계경제성장률(9.3%)을 상회한다.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춘 유럽에서도 자본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유럽의 주식시장 규모는 15.1조 달러로 2003년(8.8조 달러) 대비 72.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증가율(32.9%)을 훨씬 상회했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향후 투자은행의 중요서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수요의 니즈가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예금형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2007년 7월말 기준)은 961조원으로 2004년 대비 2.3배에 달하며, 주식형 펀드 수탁금액은 8.3배가 급신장하였다. 반면 2007년 7월말 은행예금은 2004년 대비 13.8% 증가에 그쳤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 및 예금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형 상품의 신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7.3%로 일본(50.7%)보다는 낮으나 미국(15.4%)보다는 높아서 향후 투자형 상품의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의 경쟁력은 아직 열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은 은행부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금융권 총자산(2,528조원) 중 은행권의 비중이 74.3%에 달하는 반면 증권부문의 비중은 12.2%에 불과한다. 미국은 금융권 총자산(31.2조 달러) 중 은행권의 비중이 40.6%로 증권부문의 비중(39.9%)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증권업의 구조조정 부진

참고자료

· - 권순우 전효찬 박현수 김화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2007. 9
· -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2006
· - 구본성, “자본시장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 - 강상욱,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전국 은행 연합회, 2006
· -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