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 방안

소개

사회과학-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황과 특성
1)두뇌유출지수
2)순두뇌유입율
3)해외 유학생과 이민 급증
4)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
5)고급 기술 인력 유입 수준
3. 문제점
4. 대책
1)선진국들의 고급 두뇌 유치전략
2)아일랜드의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
3)우리나라 해외 고급 두뇌 유치제도와 문제점
4)고급 두뇌 유치 증대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한국의 고급 두뇌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입도 미약하여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의 심화는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의 공급을 저하시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이 된다. 두뇌유출지수 악화, 순두뇌유입율 악화, 과학기술 관련 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 해외 고급 두뇌 유입 저조 등이 그 실태를 입증하고 있다.
첫째,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그 경향이 약하다.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995년 7.53으로 비교 대상 48개국 중 4위를 기록했으나, 2006년에는 4.91로 비교대상 61개국 가운데 40위에 불과한 수준이 되었다. 둘째,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인 순두뇌유입율도 악화되고 있는데, OECD 전체 30개국 평균 순두뇌유입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동안 -1.3%에서 -1.4%로 0.1%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유입이 미흡한데,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수는 649명으로 미국 78,884명, 영국 22,824명 등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OECD 22개국 평균인 6,527의 약 10% 수준이다. 전체 박사학위 과정 학생 가운데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2년 1.9%로 0.7%포인트 상승하였으나, OECD 22개국 평균(13.2%)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넷째, 과학기술 관련 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비중은 1992~1995년 20.2%에서 2000~2003년 46.3%로 급증하였고 동기간 잔류 계획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또한 42.1%에서 69.6%로 급상승하였다.

참고자료

· 이선 ․ 장석인 ․ 김휘석 ․ 권기헌 ․ 박종국 (2000), 『지식 기반 경제의 이론과 실제』, (주)을유문화사.
· 임일섭 (2007), 『두뇌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LG 주간경제(758호)
· 신상철 (2007), 『지식자원유출현상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2007, 『신성장동력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 2007, 『IMD 국가경쟁력 순위발표관련 설명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