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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정책이론-부정과 부패문제

사회개발정책이론-부정과 부패문제-목 차-사회개발정책이론-부정과 부패문제Ⅰ. 권력비리1. 개념2. 이론적 관점1) 기능이론2) 갈등이론3. 현황과 특징1)정치인의 정치자금2)기업인의 비자금3)화이트 칼라 범죄4. 부패현상과 역기능5. 대책[참고문헌]Ⅰ. 권력비리1. 개념제도적 권력 즉, 권위가 분배관계에서 보상의 차이로 불평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말하지만(다렌돌프, 렌스키 등) 그것은 비합리적 권력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것이다. 오히려 비합법적 권력으로 조성된 재산의 규모가 더욱 크고,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부패라 할 수 있다. 비합법적 권력이 사회불평등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자가 정경유착과 비자금 형성 등을 통하여 권력비리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비합법적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적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권력비리(부정)라 할 수 있다.2. 이론적 관점1)기능이론기능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구성요소, 예컨대 가치, 규범, 제도 및 행위가 바람직한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잘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화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역할이 서로 의존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권력비리와 특혜는 이러한 합의에 기초한 가치와 규범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비록 권력비리가 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전체 규범(법령)에 어긋나면 사회문제가 된다.2)갈등이론갈등이론은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하여 갈등이 일어나거나 희소자원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비록 권력비리는 정경유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자 간에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들과 일반 시민간에는 사회적 갈등(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한편, 신갈등론은 산업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산업민주주의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경경유착을 통한 자원(이익)의 독점이나 특정한 계층의 특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갈등의 제도화, 즉 정책과 입법을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과 입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방해되면 사회문제가 된다.3. 현황과 특징권력비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전형적인 권력비리, 즉 ①정치인의 정치자금, ②기업인의 비자금, ③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그 특성을 찾아본다.1)정치인의 정치자금정치인들은 특히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업가들로 부터 마련하고, 이것을 정권유지와 개인적 치부에 사용하였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 재직시 29개 대기업으로부터 5억 내지 250억원씩을 수집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방법은 거의 같으며, 공사발주 특혜나 세무조사 선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한나라당)과 노무현(민주당)은 소위 ‘차떼기’ 등으로 모은 불법 선거자금은 약 1천억원이 된다.2004년 3월 9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은 823억 2천만원이고 당선된 노후보의 모금액이 이회창 후보의 약 10%에 불과하다. 노후보 캠프의 경우 113억 8천 7백만원이라고 한다.(표1 참고)이와 같은 엄청난 불법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은 공조직(국세청)을 이용하였고, 노후보 캠프는 사조직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불법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인들은 삼성그룹(이건희 회장), LG그룹(구본명 회장), SK그룹(최석원 회장), 현재자동차(정몽구 회장)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하거나 법원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었을지라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대부분 석방되거나 기소 유예 되었다.[표1] 10대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이회창 후보(한나라당)노무현 후보(민주당)삼성LGSK현대자롯데대한항공금호한화두산현대차임원대우 태광기타340*************10.740291510.5163020251075.5705101.25531.5(단위; 억원)부패와 관련된 공식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공적 영역의 부패실태는 다음의 표2와 같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은 부패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패 비율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부패는 제도화되고,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2] 공적 영역의 부패행위자 현황(단위; 명)정권연도범죄총계비위 유형에 따른 부패총계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문서위조전두환19803,*************367919813,*************369119824,*************876419834,*************7767319844,8082*************19853,*************267619863,802*************519873,9792*************노태우19884,*************1483919895,04*************80319905,72*************85719916,31*************92219926,08*************855김영삼199318,67*************1,023199420,9*************01,874199520,50*************1,456199622,4*************61,280199721,2*************828김대중199821,*************2993199922,49924*************0004,5*************4020013,89*************1,22820023,64*************1,302총계/비율219,4136,930/3.002,849/1.295,405/2.466,515/2.9621,699/9.75출처: 장준오(2001), p.61, 『행정통계연보』, 『범죄분석통계』, 부패방지위원회 의 ‘부패통계’를 재구성2)기업인의 비자금기업인의 비자금은 사적 축재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헌금하였다. 예를 들면 첫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처음으로 기자회견(1992년 1월 8일)을 통하여 제 3공화국으로부터 제 6공화국에 이르기 까지 현대 그룹이 청와대에 낸 정치헌금의 규모를 밝혔다. 그는 일년에 추석과 연말 두 차례에 정치헌금을 냈고 박대통령에게 처음에는 5억원 정도였으나 3공 말기에는 20억원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추석에 20억원, 연말에 30억원을 냈으나 연말에 다시금 그 액수를 50억원으로 올렸다고 한다.둘째, 한국 4대 대기업의 하나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기업인 대우그룹(김우중 회장)이 DJ정부시절에 금융부채와 정치자금으로 해체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 회장(정몽구)은 부회장(아들)과 공모하여 2000년부터 2006년 초까지 본사와 계열사를 통하여 1,213억원의 회사자금과 1,390억여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이처럼 정경유착이 가능한 것은 그 보상으로 대기업은 정치헌금을 낸 대신 반대 급부로서 기업에 특혜(이권, 융자 등)를 받거나 세무조사(탈세, 비자금, 해외자금 도피 등)의 무마, 각종 인허가(골프장 등) 등 전반적 기업경영상 선처를 받았기 때문이다.3)화이트 칼라 범죄화이트 칼라 범죄는 행정관료 및 기업관료와 같은 화이트 칼라들이 자기의 직무와 연관되어 저질은 범죄이다. 예컨대 탈세, 뇌물, 사기, 횡령 등에서 볼 수 있다.신문지상에 보도된 화이트 칼라 범죄 유형을 예시한다.첫째는 외환은행을 Lone Star에 헐값 매각(2003년 8월, 약 70조원)한 고위공무원(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담당국장 등)과 기업대표(외환은행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 스타 부회장, 론 스타 코리아 대표 등)의 유착관계에서 매판적 범죄 의혹을 알 수 있다.둘째는 은행원들의 대출과 관련된 범죄를 한보그룹 회장의 금융기관별 떡값(뇌물)지급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다.셋째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 ? 감리 업체의 담합 비리이다.넷째는 의약품의 납품 비리이다.다섯째는 세무공무원의 비리이다.여섯째는 건축 공사비의 5%가 동구청, 파출소 등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상납한다.일곱째는 변호사의 수임 비리, 기자의 촌지, 교사 촌지 등이 전문직 윤리에 어긋난 일종의 뇌물이다.4. 부패현상과 역기능첫째, 부패는 생산적 노력의 의욕 상실과 공신력 감퇴를 초래한다. 즉 부패는 정치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보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둘째, 정부의 신뢰성과 권위의 추락, 그리고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킨다.셋째, 정치행정업무가 인간의 필요 대신 화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불공정한 공급이 되기 쉽다.넷째,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벼락 출세주의적 ? 비합리적 가치판단이 유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인 일체와 연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다섯째, 사회적 갈등의 유발과 권력만능, 물질만능 풍조의 비민주적 가치의식이 지배하게 된다. 부패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계층간의 갈등의 유발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불만의 요인이 된다.여섯째, 국민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박탈감, 소외 등의 심리적 확산이 국민저항과 집단형태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으로 정권몰락의 원인이 가능하다.

사회과학| 2007.11.24| 7페이지| 1,500원| 조회(271)

권력, 갈등, 이론, 비자금,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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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 방안

주제 :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 방안- 목 차 -1. 문제제기2. 현황과 특성1)두뇌유출지수2)순두뇌유입율3)해외 유학생과 이민 급증4)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5)고급 기술 인력 유입 수준3. 문제점4. 대책1)선진국들의 고급 두뇌 유치전략2)아일랜드의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3)우리나라 해외 고급 두뇌 유치제도와 문제점4)고급 두뇌 유치 증대 방안5. 결론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 방안1. 문제 제기한국의 고급 두뇌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입도 미약하여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의 심화는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의 공급을 저하시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이 된다. 두뇌유출지수 악화, 순두뇌유입율 악화, 과학기술 관련 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 해외 고급 두뇌 유입 저조 등이 그 실태를 입증하고 있다.첫째,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그 경향이 약하다.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995년 7.53으로 비교 대상 48개국 중 4위를 기록했으나, 2006년에는 4.91로 비교대상 61개국 가운데 40위에 불과한 수준이 되었다. 둘째,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인 순두뇌유입율도 악화되고 있는데, OECD 전체 30개국 평균 순두뇌유입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동안 -1.3%에서 -1.4%로 0.1%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유입이 미흡한데,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수는 649명으로 미국 78,884명, 영국 22,824명 등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OECD 22개국 평균인 6,527의 약 10% 수준이다. 전체 박사학위 과정 학생 가운데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39.5(5)41.0(4)47.0(4)49.0(4)PISA 성적(수학,과학)547/552(2,1)547/552(3,1)542/538(3,4)-15세 이상 문맹률(%)2.1(34)2.1(33)2.1(34)-참고: 현재 14개 항목 중 4개 항목 순위와 일부 데이터 값만 발표된 상태이다.평가항목´04´05‘06‘07설문지표교육제도(경쟁사회 요구 부합 여부)3.92(52)4.00(43)4.47(38)-대학교육(경쟁사회 요구 부합 여부)3.58(59)4.00(52)4.29(50)-시민의 경제지식 수준5.5(24)5.89(18)5.64(22)-경제교육(기업 요구 부합 여부)4.58(51)4.85(46)4.86(46)-언어능력(기업 요구 부합 여부)-4.52(38)4.65(35)3.93(44)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5.63(52)6.09(45)4.73(54)6.83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 정도4.04(42)5.08(21)4.55(32)-2)순두뇌유입율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을 순두뇌유입 비율이라하며, 세계 고급 두뇌들을 빨아들이는 미국의 역할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들의 순두뇌유입 비율은 상승했으나 한국의 고급 두뇌 유출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세계 고급 두뇌의 미국으로의 이동규모는 1990년 약 620만 명에서 2000년에는 약 1천 35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순두뇌유입 비중 또한 동기간동안 3.6%에서 5.4%로 1.8%포인트 상승하였다. OECD 전체 30개국 평균 순두뇌 유입[표3] OECD 주요국 순두뇌유입 비율 변화비교(단위: 명,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동기간 순두뇌유입 비율이 -1.3%에서 -1.4%로 0.1%포인트 악화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3)해외 유학생과 이민 급증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감했던 유학생 수가 1999다.1997년 이후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 이민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이민의 증가세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6.3%에서 2001년에 52.4%로 급증했으며,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취업 이민에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고급 두뇌, 기술 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고급 인력 유출이라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표6] 해외 이민 추이자료: 외교통상부4)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 비중과 잔류 계획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 비중은 1992~1995년 20.2%에서 2000~2003년 46.3%로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동기간에 잔류 계획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또한 42.1%에서 69.6%로 급상승하였다.분야별로 보면 물리학 ? 지구 ? 대기 ? 해양 ? 과학 분야의 잔류율이 가장 높으나 바이오 및 농업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잔류율의 경우 중국 63.9%, 인도 62.3% 다음으로 높은 61.4%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잔류 계획자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표7] 미국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자 및 잔류 계획자 비중 추이(단위: 명, %)또한 고급 두뇌들이 미국에서 잔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수는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식자원의 공급 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인력 증가율은 OECD 평균인 5%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인적 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 자원의 공급 부족 현상은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교육 환경 열악, 고용 불안과 같은 리스크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표8]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통해 살펴보자.[표8]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추이자료: 한국학술진흥재단주: 인문계와 이공계를 영국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에 의한 외국 고급두뇌 유치제도이다.③HSMP영국의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포인트제도로 운영되며, 200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내 노동자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1년의 체류 허가가 주어진 후 연속 4년의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학력, 직업, 과거의 수입, 취업 희망분야 관련 업적,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업적의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④Innovator Scheme과학기술분야 관련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외국인에 대해 본인 관계 사항, 사업 계획, 경제적 이익 창출 전망에 대해 평가하며, 조건은 제안된 사업을 통해 정규직 고용을 2건 이상 창출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2)미국①21세기 미국 경쟁력법IT 기업과 IT 업계단체의 로비로 2000년에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2001~2003년까지 3년간 HIB 비자 발급 규모가 19.5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②Omnibus Appropriation Act2005년에 가격된 법으로 HIB 비자 발급 이외에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체류자격으로 2만 명을 규정하고 이를 200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③EBI(최우선 취업 제1순위, Priority workers)교부조건은 과학, 예술, 비즈니스, 경제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자로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 우수한 대학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직 종사자로 최근 3년 동안 1년간의 해당 직무 경험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4만 명으로 우선순위 4(특수이민, 1만 명) 및 5(고용창출자, 1만 명)의 잔여분을 포함하고 있다.④EB2(전문직 제2순위, Aliens who are member of the professional holding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드 과학재단(Science Foundation Ireland: SFI)은 2001년에 아일랜드 과학자 및 해외 과학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과학재단(SFI)은 1단계로 생명공학과 정보공학 분야에서 10여개의 연구실을 서정해 집중 투자하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비 확충에 나섰다. 이렇게 제공한 연구비는 인력 확충, 장비 확보, 시설 개선 등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3)우리나라 해외 고급 두뇌 유치제도와 문제점IT, BT, NT 등 과학기술분야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통해 부족한 고급두뇌 인력을 보완하고, 해외 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부처별로 IT Card(정보통신부), Gold Card(산업자원부), Science Card(과학기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IT Card정보통신부와 IT 벤처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해외 고급 두뇌 유치제도로 IT 분야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주요 목적이며, 체류자격은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특정활동 비자이다. 2002~2005년까지 총 891명에게 발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인도가 52.4%, 베트남 11.4%, 러시아 9.7%로 이들 3개국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2)Gold Card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고급두뇌 유치제도로 BT, NT 등에 관한 해외 고급두뇌 유치가 주요 목적으로 체류자격은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2000~2006년까지 총 697명에게 발급되었는데 분야별로는 e-Business가 333명, 디지털전자 135명, 수송기계 124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281명), 중국(96명), 베트남(89명)에 66.9%가 집중되어 있다.(3)Science Card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해외 과학기술분야 고급두뇌 유치제도로 2001~2007년 5월 1일 총 672명에게 발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45,7%인 307명이 대학, 정부출연기관과 국공립연구소가 26.9%(181명), 기업이 2다.

사회과학| 2007.11.24| 15페이지| 3,000원| 조회(396)

두뇌, 공동화, 고급, 두뇌유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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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가족과 공동체문제

사회문제 - 가족과 공동체문제-목 차-Ⅰ. 가족문제1. 문제의 제기2. 이론적 관점1)기능이론2)갈등이론3)낙인이론3.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1)현대 한국사회의 변천과 의식변화2)한국가족의 변화4. 가족문제의 개념과 형태1)가족문제의 정의2)가족문제의 원인과 형태5. 가족의 유형적 특성과 문제1)맞벌이가족2)노인가족3)이혼 및 재혼가족4)한부모가족5)가정폭력6. 가족문제의 해결과 대책1)가족기능의 체계적 지원2)가족정책의 확대 강화3)다양한 가족지원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4)사회통합을 통한 가족문제 해결7. 대책Ⅱ.공동체 문제1. 지역사회해체의 개념2. 이론적 관점1)기능론2)갈등론3. 실태와 특성1)농촌 해체2)도시해체4. 대책Ⅰ. 가족문제1. 문제의 제기가족은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며, 개인의 문제가 가족 속에서 순화되지 못할 때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문제는 가족의 역동적 기능이 활성화될 때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가족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주요한 가족문제는 주로 구조적 해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파괴이다. 이러한 구조적 결손율은 전체 가족의 18.2%이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오히려 가족해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즉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결핍과 사회적 보호의 약화(인구의 감소와 사회보험료의 감소), 둘째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보호(연대) 기능의 약화(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빈곤화), 셋째는 독신, 독거 가구의 증가, 넷째는 이혼고아와 버림받은 노인의 증가(기노현상), 다섯째는 여권주의로 균등한 상속제 신설과 개별?호적제의 신설 등이다.(가족법과 호적법의 개정)2. 이론적 관점1)기능이론기능론자는 가족관계, 등이 변화하고, 신세대적 자유주의 사고의 등장으로 세대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윤리의 전수가 어려워진 시기였다.1990년대는 문민정부의 출현, 경제적인 풍요, 신세대문화의 등장 등으로부터 시작해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의 변화를 거듭한 시기이다. 급속도로 전개되는 물질문화의 변화속도에 반하여 정신적인 변화속도가 지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과 물질문화의 괴리 및 세대 간 격차 등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상호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나 공동체 윤리는 보이지 못한 것으로 가족주의마저도 시민사회의 공공성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배타적?이기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2)한국가족의 변화한국가족은 불과 반세기 안에 전통에서 혁신으로의 커다란 변화를 거듭 맞고 있다. 점진적인 변화를 맞이한 서양가족에 비해 한국가족은 엄청난 속도의 변화와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족의 급격한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의 증가, 농촌가정의 해체현상, 여성 취업인구의 증대 등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은 사상 유래 없는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급격한 가족해체율 상승, 노인 및 자녀유기, 가정경제파탄 등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붕괴현상은 한국사회의 기본틀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1)가족형태의 변화한국가족은 세대구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를 하여 왔다. 핵가족의 비율은 1970년 71.5%에서 2000년 82.0%로 증가하였고, 확대가족은 1970년 18.8%에서 2000년 7.9%로 감소하였다. 1인가구의 구성비율도 1970년 3.7%에서 2000년 15.5%로 증가하였으며, 노인단독가구 역시 3.7%에서 10.3%로 증가하였다.가구당 평균인원수도 점차 줄어들어 1970년대에는 5인가족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4인가족 수준으로 줄었들었으며, 1990년대 진입하면서 3인가족 수준으로 축소되어 1995년에는 3.로 가족원간의 접촉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적은 시간을 가족원과 보내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족의 부적응에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와 같이 장기적인 별리 등의 영향은 심각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4)가족기능의 변화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 오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 저출산문제, 독신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을 규범으로 삼아 온 전통윤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2,30대 조사대상 여성 중 73%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고 답했고, 미혼여성 중 56%는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2002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29.8세, 여성은 27세이며, 조혼인율은 6.4로, 1970년의 70% 미만에 머물고 있다.이와 같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분화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성과 갈등적 요소들 속에서 애정적 양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가정이라는 점 때문에 현대가족의 애정기능은 과거보다 훨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정의 여러 기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양육기능?사회화와 정서적 안정의 역할 등은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5)가족가치관의 변화최근 들어 가족가치관의 변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일부 가치관에 있어서는 태도의 변화와 괴리를 보이는 이중적 가치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사고가 일반화되는 가운데서도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일부 전통적 의식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최근 저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남?여아 성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1998년 여아 100명당 남아의 출생성비는 110,2이며, 출산순위별 성비는 첫아이 106.0, 둘째아 108.1, 셋째아 이상 146.0으로서, 이것은 지가 되어 부모의 요구가 높으면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가족의 전제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또한 노인 스스로도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생활설계를 통하여 주거문제나 일상생활의 형태 역시 노후를 예상하여 준비하고 서서히 변화시키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노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과 훈련이 필요하다.3)이혼 및 재혼가족과거에는 재혼 후의 계부모관계를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계부모관계는 재혼당시의 자녀연령, 재혼지속연수, 자녀수,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와의 접촉 정도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부모?자년관계에서는 서로간의 긍정적인 접촉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데, 계부모를 단순한 양육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실제로 양육결정에 참여하는 비륭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부모와의 애매한 감정적 관계도 계부모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친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자녀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이혼 및 재혼가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담과 재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편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사회지지적 지원이 확대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4)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①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모자가족의 경우 주부양자이던 남편의 소득상실로 인해 경제 적인 곤란이 초래된다. 또한 여성의 불안정한 직종과 임금문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②역할부담으로, 모자가정에서는 가족부양자로서의 부의 역할, 부자가정에서는 가정 관리 자로서의 모의 역할이 부족하다.③정서적 문제로, 절망감?책임감위한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결손가족의 사회보호 및 자활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규범적 또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4)사회통합을 통한 가족문제 해결제반 가족정책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지역별?소득별?학력별 소외계층과 결손?소외?폭력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되는 사회적 취약민을 우선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보호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취약계층을 동참시켜 그들의 개인적 발전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접근도 제고와 가사지원제도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7. 대책한국가족은 불과 반세기 안에 전통에서 혁신으로의 커다란 변화를 거듭 맞고 있다. 점진적인 변화를 맞이한 서양가족에 비하여 한국가족은 엄청난 속도의 변화와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이 s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여 살아남느냐가 앞으로 한국사회의 생존과 성공을 점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과도한 부담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과 가정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술적인 가족복지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응용됨으로써 사회의 핵으로서의 가정의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개인?가정?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 세 요소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연결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Ⅱ.공동체 문제1. 지역사회해체의 개념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기초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 생활었다.

사회과학| 2007.11.24| 13페이지| 2,000원| 조회(590)

가족, 이혼, 사회문제, 가족문제, 해체, 공동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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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보건과 건강문제(알콜 ․ 마약 ․ 질병)

사회문제 - 보건과 건강문제(알콜 ? 마약 ? 질병)-목 차-보건과 건강문제(알콜 ? 마약 ? 질병)Ⅰ. 알콜 및 약물중독1. 개념2. 이론적 관점1) 기능론2) 갈등론3) 낙인론3. 실태와 추이4. 대책1)제도상의 개선방안2)사회구조적 대응방안Ⅱ. 건강문제1. 개념2. 이론적 관점1)기능론2)갈등론3)낙인론3. 실태와 특성4. 대책[참고문헌]Ⅰ. 알콜 및 약물중독1. 개념알콜중독(Chronic Alcholism)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를 말한다. WHO는 알콜중독자를 과도한 양의 알콜을 섭취하는 사람으로서 알콜의 의존성이 생기고 정신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사회적 ? 경제적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음주가 중독이 되었을 때 스스로 범죄, 실직, 가정불화 등을 일으키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문제가 된다.또한 약물의 남용은 정신적 의존(습관성)과 신체적 의존(중독성)을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의학적인 합병증 외에도 마약류는 인간의 윤리감각 및 도덕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사용자가 각종 범죄를 일으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알콜중독의 요인첫째, 생리학적 요인으로 알콜중독은 알콜중독자의 자녀에게 흔히 보여져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독은 금주가의 자녀에게도 보인다. 또 알콜중독자의 자녀를 양친으로부터 분리시켜 양육하면 중독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콜중독이 유전이라기 보다도 환경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둘째, 심리학적 요인으로 알콜 중독자에게는 알콜중독적 인격이라는 독자적인 특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알콜 중독자는 신경질적이고, 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며, 동시에 타인에게 적당히 접촉할 수 없다. 또한 알콜중독자는 성적 ? 감성적으로 미성숙하고 고립적이어서 종속성이 강하며, 인격적 통합이 잘 되지 않는다 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알콜중독자을 사회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 이론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다.1) 기능론기능론자는 알콜이나 약물 그 자체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잘 선용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알콜이나 약물의 사용이 필요한 일과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을 방해할 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2) 갈등론갈등론자는 음주나 약물 사용으로 어느 집단이 희소 자원 때문에 경쟁하거나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이 금주나 약물을 많이 하면 그들이 바라는 좋은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집단에 유익하다는 것이다.3) 낙인론낙인론을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나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인론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의미와 가치와 관련된 분담된 합의에 기초하여 있다고 본다. 알콜이나 약물의 과용은 행위의 예측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주와 약물 사용이 합의의 유지와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3. 실태와 추이우리나라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6.8%(221만명)가 알콜에 의존하거나 남용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GDP의 2,86%(약 14조 9천억원)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연간 3만 7천명이 죽는데 교통사고의 45%가 음주운행이라고 한다.마약류 사범의 유형에 따른 연령별 분포현황에 대해 살펴보자.[표1] 마약류 사범의 유형별 연령별 현황연령별15~1920~2930~3940~4950~5960세이상연령미상합계합계37(0.5)1,123(14.9)2,804(37.2)2,098(27.8)608(8.1)649(8.6)227(3.0)7,546(100)마약1(0.1)63(5.2)140(11.6)196(16.2)246(20.3)534(44.30대와 40대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약류 종류별로 살펴보면 그들의 비율이 대마와 향정에서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마약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약사범의 64.4%(2003년)를 50~60대의 고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이 앵속 재범사범의 주연령 계층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대마는 30대와 40대가 전체 대마사범 중 1999년에는 62.3%, 2003년도에는 70.5%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에 10대와 20대가 66.1%로 2003년 대비 15년 전인 이들이 2003년 30대로 대마가 청소년층의 마약류 입문과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청소년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비행 경험을 살펴보자. 복용약물은 수면제, 진통제, 대마초, 담배, 알콜 등이며, 약물 복용 후 비행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2와 같다. 표를 보면 비행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134명 중 12명인 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2] 약물 복용 후 비행 경험통계비행경험빈도유효퍼센트있다129.0없다12291.0합계134100.0[표3]은 비행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문항은 경험이 있는 비행항목을 모두 원한 다중응답 문항으로 비율이 100%를 넘게 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폭력(44.44%), 폭언(38.89%), 음란비디오(33.33%) 등의 순으로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응담비행경험응답자수비율폭언738.89폭력844.44무단결석527.78가출422.22절도211.11강도음란비디오633.33기타15.56[표3] 비행의 경험4. 대책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전국에 17개소의 알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06년도에 25개의 알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차 알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 상담 ? 치료 및 재활할 수 있도록 인구 20만 이상 시 ? 군 ? 구에 96개소를 확대 설리하여 알콜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마약류의 남용을 억제하 차원을 제외하고는 타정책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 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사회구조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자.1)제도상의 개선방안(1)마약류 사범 수사체계의 확립검찰차원에서 검사와 우수한 수사요원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강력한 지휘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 검찰청 ? 관세청 ? 경찰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단속조직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각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도로 지능화 ? 과학화되는 마약류 사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신검사장비의 도입과 전문적인 수사관의 양성이 시급하다.(2)약물관리체계의 확립적법마약류를 철저히 관리 ? 통제 하면서 불법적인 밀경과 밀조단을 색출해 엄단하고, 마약류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종 약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도 광고만 믿고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무조건적인 약물에의 의존성이 마약류 남용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약품광고에 대한 통제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3)시민운동의 전개마약류 남용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나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일이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속에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마약류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서야만 한다.따라서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마약류 남용실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퇴치운동에 앞장서게 유도하여야 되는 것이다.2)사회구조적 대응방안(1)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첫째, 과열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입시에 대한 개선책의 수립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비행의 온상이 되는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약물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음주 및 흡연의 볼 수 없던 고혈압, 당뇨병, 치매, 정신장애와 같은 소위 성인병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병은 인구의 고령화로 더욱 건강문제로 시달리게 한다. 한편, 사회불평등이 계층간 지역간 심화 되어 저소득층은 특히 직업병과 영양 결핍 등으로 평균 수명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1.7배나 단축되고 있다. 더욱이 농어민과 지방민들은 대도시인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요양시설에 접근하기 어렵다.2. 이론적 관점1)기능론기능론자는 사회 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과 역할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역할을 질병이 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질병은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심신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질환(illness)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2)갈등론갈등론자는 질병과 건강보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의료자원과 건강보호제도는 의료자원의 소유자나 그것을 이용하는 부유층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의료기회)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질병을 감염율(전염성)이 높고, 또 의료비가 비싸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평균 수명이 낮고 사망률이 더 높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비형평성(보험료부과체계의 상한선 제도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3)낙인론질병 또는 질환이 전염성이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낙인을 하면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 신체적 장애자를 병신이라고 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낙인론이다.3. 실태와 특성사람들이 질병 없이 항상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외래 환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2004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실적을 보면, 연간되었다.

사회과학| 2007.11.24| 8페이지| 1,500원| 조회(489)

알콜, 사회문제, 건강문제,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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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일탈문제(범죄, 비행, 폭력)

사회문제 - 일탈문제(범죄, 비행, 폭력)Ⅰ. 범죄와 비행1. 개념범죄(crime) 및 비행(delinquency)은 대표적인 일탈행위이다. 범죄와 비행은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라고 한다. 비행은 범죄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으로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은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비행이라고 한다.2. 이론적 관점1)기능론기능론자는 법은 사회성원들이 광범위하게 분담한 사회규범에 기초한 법률적 원칙이라고 한다. 법의 일차적 목적은 사회성원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가치 있는 생활양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범죄와 비행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분열 또는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다.기능론자는 이러한 범죄와 비행은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서 초래된다고 한다. 만약 사람들이 사회화가 잘 되어 있으면 그들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분담하고 합법적인 채널을 통하여 성취할 것이고 사회는 개인이 그러한 가치와 목표를 성취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갈등론갈등론은 범죄와 비행이 사회체계의 결함에서 초래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집단들이 희소 자원을 두고 투쟁하는 사회질서의 정상적 부분으로 본다. 따라서 공통된 분담된 가치와 목표가 없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에게는 유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3)낙인론낙인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와 역할 및 기대 행위에 대하여 합의(consensu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낙인론은 법은 분담된 가치를 유지하는, 일련의 공식적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범죄와 비행은 중요한 사회규범을 저촉한 학습된 행위라는 것이다.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고, 또한 인간의 행위 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론은 범죄와 비행은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이와 같이 규정하는 저도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낙인론에서는 범죄와 비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습과정, 구성원의 합의, 상황에 대한 규정 등이 매게 나타나는데, 선진국가의 범죄율은 대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재산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전체 범죄재산범절도 ? 강도성폭행폭력뇌물일 본미 국영 국프랑스스웨덴한 국15.221.126.421.424.74.73.410.012.28.78.41.00.10.61.21.10.90.130.10.40.90.71.1-0.11.22.81.41.20.13-0.20.11.30.1-1)소년 범죄청소년 형법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을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기타범죄로 나누어 5년 단위로 구성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표1] 청소년 형법범의 범죄유형별 동향(1966~2002)연도합계강력범폭력범재산범기타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196635,5831009532.710,76330.221,90061.51,9105.4197040,6991001,2343.018,42745.317,19442.23,7999.3197560,3141002,2733.828,40147.124,32040.35,3208.8198083,9391004,2165.042,01450.029,20634.88,52310.2198588,2981005,6896.446,30952.434,16038.72,1402.4199082,4461006,2617.649,07559.525,40430.81,7062.1199585,4611004,3495.147,49455.632,39637.91,2221.4200094,1651004,3324.652,90256.235,28137.51,6501.8200275,9821002,3233.137,74049.734,15144.91,6382.3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2003 재구성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성폭력특별법위반사범 등폭력범: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 등재산범: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등[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66년에는 소년 형법범 중에서 강력범죄자가 2.7%, 폭력범죄자가 30.2%, 재산범죄자가 61.5%로 해마다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범죄와 과실범을 제외하면 모든 범죄에 있어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12.7%이지만 직업적 특성에 따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마약류(53.0%), 식품위생(52.9%), 상표(40.1%), 공중위생(47.9%), 성매매행위(45.1%) 등 관련법 위반자는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2] 여성 범죄율199520002004총범죄 대비 여성범죄재산범강력범위조범공무원범풍속법범과실범기타14.222.022.915.119.03.026.110.123.614.620.421.516.021.34.021.311.221.516.421.627.017.524.33.223.211.921.011.012.512.7여성범죄자의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29.3%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가 27.4%이며 나머지는 50대(9.5%), 10대 소녀(3.1%), 70대 이상(0.5%)의 순이다.3)화이트 칼라 범죄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 공무원 범죄는 전체 범죄의 0.3%(2,865명)이고이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중뢰 등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전자기업에서 첨단기술을 해외에 팔아 먹는 범죄가 최근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조직적 범죄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과 경영자들이 많은 비자금을 형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수수하는 정치인의 부정 부패도 화이트 칼라 범죄로 간주하여야 할 것 같다.위 범죄현황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첫째,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발생률은 서구사회의 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폭력성 범죄이든 재산범죄이든 범죄발생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둘째, 전체 형법범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재산범죄의 증가율은 강력범죄의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다. 폭력성 범ment)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용시설로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소 등이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범죄통제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청소년 교정기관을 전문화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해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보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년사법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 ?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보다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범죄청소년 교화기관들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교정사회사업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천기술들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또한 감옥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교정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수용하기에도 급급하여 교정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대분류제도는 범행의 횟수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여 절적할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2)사회내 처우의 현황과 과제(1)사회내 처우의 현황사회내 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란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 내에 구금수용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지도와 통제를 하는 처우를 말한다.①보호관찰활동보호관찰활동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보호관찰관은 근접적인 접촉을 통한 지도 ? 감독을 위해 수시 가정방문이나 직장방문, 불시점검, 필요시 소환조사,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지도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원호 및 부상질병시의 응급구호활동을 하고 있다.②수강명령제도수강명령은 사회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소년법 적용대상자에게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병과 하는 명령으로 16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명할 수 있다.③판결형자들이 사회에 나오면 전과자로 낙인이 있어 차별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 출소자 지원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한국에서도 퇴원자 ? 출소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갱생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 취업알선 및 기타 피보호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보호관찰제도 사회내 처우의 핵심이자 지역사회에서 범죄문제의 해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시설수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이 지역사회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은 범죄인과 사회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5. 결론근본적인 처방을 전제로 하여 범죄 및 범죄통제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범죄인을 진정으로 교화하여 사회에 통합시키려면 시설구금위주의 통제보다는 사회내 처우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범법자들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해 줌으로써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추로한 사람들의 반사회성을 해소하고 적응능력을 키워 범법자 개인들의 사회복지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2)사형제의 폐지사형은 잔혹한 형벌을 금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판결과에 대해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3)교정시설의 민영화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교도소와 사회 사이에 깔려 있는 벽을 헐고 교정과정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기회를 높여 준다. 수형자와 일반인들간에 접촉가능성과 접촉빈도가 늘어 갈수록 수형자집단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것이며, 출소 후 범죄인의 사회적응도 용이해

사회과학| 2007.11.24| 8페이지| 1,500원| 조회(599)

범죄, 기능론, 비행, 낙인, 사회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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