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켈젠의 순수법학

소개

순수법학자 켈젠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켈젠의 생애
Ⅲ. 순수법학
1. 순수법학의 의미
2. 법의 개념
3. 법의 창설
4. 실정법의 이론
5.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6. 근본규범
7. 권리와 의무
8. 법과 국가
Ⅳ. 순수법학의 비판 및 업적
1. 순수법학의 비판
2. 순수법학의 업적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무엇이라고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다. 언뜻 보면 법학같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철학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법철학은 법학과 철학의 종합개념으로, 법학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철학의 일부이다. 법학자들은 법학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것을 볼때 법철학은 법학과 철학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함께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모순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실증주의적인 신념에도 동요가 생기게 되자 다시 법적 사고에 도덕적·정치적 고려 등을 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켈젠(Hans Kelsen)은 순수법학을 주장하면서 법은 도덕이나 정치적 고려와 같은 원리와는 구별하여 이애해야 한다고 하였다. 켈젠은 법을 파악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규범 외적인 사회적ㆍ심리적 사실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이나 정치적 가치판단 등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법규범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도 객과적인 이론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켈젠과 켈젠이 주장한 순수법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켈젠의 생애

1881년 10월 11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출생한 켈젠(Hans Kelsen)은 3살 때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랐으며,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비엔나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비엔나대학에서 그의 제자들인 페르드로스(Verdross), 쿤츠(Kunz), 메르켈(Merkel) 등과 비인(wien)학파를 창성하였다. 1906년 비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11년 동 대학 국법학 및 법철학담당 교수자격을 획득했으며, 1917년 조교수, 1919년에 국법학 및 행정법학 정교수로 취임하였다.

참고자료

· Hans Kelsen(변종필ㆍ최희수 역), 순수법학, 학우사, 1999.
· 호세 욤파르트(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2.
· 이을형, 법철학강의, 대왕사, 1998.
·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5.
· 김지영, 법과 도덕 논쟁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