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소개

세무회계-지방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지방세
1)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2)지방세의 세율체계
3)지방세의 징수방법
4)지방세에 관한 불복절차
2.취득세
1)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취득의 시기
3)취득세의 과세표준
4)취득세의 세율
5)비과세
3.등록세
1)등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등록세의 과세표준
3)등록세의 세율
4)비과세
4,재산세
1)재산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재산세의 과세표준
3)재산세의 세율
4)비과세
5.주민세
1)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2)소득할
3)비과세대상
6.그밖에 보통세
7.목적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천6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방세 과⋅오납이 해가 지날수록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 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지방세의 과오납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의 납세자로써 절세의 방법을 얻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①특별시ㆍ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②도와 시ㆍ군을 말하며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산하의 구ㆍ읍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①특별시세ㆍ광역시세와 구세 ②도세와 시ㆍ군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2)지방세의 세율체계
(1) 일정세율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으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변동시킬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이는 세율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이 없어 자주성이 제약되나 국가전체의 경제정책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 등기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한 등록세율은 일정세율이다.

참고자료

· 1)조재하『speed 세법학 2』(비젼), 2005
· 2)송상엽 『세법개론』(웅지세무대학 출판부),2006
· 3)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4)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http://cafe.daum.net/ming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