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장단점 및 전략적 비정규직 활용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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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비정규직 근로자
(1)파견근로자
(2)계약직 근로자
(3)단시간 근로자
(4)도급근로자
(5)일용근로자
(6)임시직 근로자
(7)아르바이트
2.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의 장, 단점
(1)기업 입장에 따른 비정규직의 장점
(2)노동계 입장에 따른 비정규직의 단점
결 론
비정규직의 장점 극대화와 단점 최소화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및 내용출처

본문내용

#2.본론
1.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사원이 아닌 즉,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계약직근로자와 파트 타이머(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 임시직 다양하다.
(1)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란 근로자 파견제도라는 파견사업주(파견업체)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지난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 제정된 후 급속하게 늘고 있다.
당시 노동계는 중간착취, 정규직 근로자 감소로 고용불안, 노조 활동 위축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법을 반대해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법 등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 1998년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2)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1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3)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흔히 파트타이머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유급주일휴일, 연월차휴가 등이 주어진다.

참고자료

· 1.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김남훈.2004
· 2.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잉걸. 권두섭 외 3명.2004
· 3. 노동자와 노동자. 박종철 출판부. 송영진, 이경석. 2005
· 4. OECD jobs strategy
· 5. 노동부 http://www.molab.go.kr/
· 6. 통계청 http://www.nso.go.kr/
· 7. 조선일보
· 8. 한국경제
· 9. 경향 신문
· 10.프레시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