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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

*인*
최초 등록일
2005.11.07
최종 저작일
2005.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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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거 내고 A+받았으니까 품질은 안심하셔도 될듯..
참고서적은 최소 5권이상인데 책제목을 안적어놔서 못찾은 부분도 많습니다. 가라로작성된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
그대로 레포트 제출하기 찝찝하시다면 가격은 저렴하게 내놓을테니까 짜집기용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그대로 베끼는거 귀신같이 잡아내시자나용 뭐..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같은 경우 몇몇부분은 라던지는 어떤책이든 비슷하니까 그대로 드래그 하셔도 무난할듯 하고...

사견이지만 레포트 제출에만 뜻이있으시다면 그냥제출하셔도 무난하겟지만, 담당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이시라면 제가쓴거랑 다른분걸 적당하게 목차바꾸고 조합하시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은 a4로 줄간격 장난안치고 글씨 크기도 10입니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10명중 8분 정도는 만족하시리라 장담합니다. 본문요약부분은 처음에 정의부분만 올리겠습니다. 파일은 97을 기준으로 되있습니다. 편집은 ctl+G+C로 꼬릿말부분 같은데 바꾸시고, 어려우시면 주변에 한글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께 부탁하시면 무난할듯 싶네요.

목차

1. 정의
가. IMF의 「한국 경제의 주요현안」보고서
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보호로부터의 배제

2. 배경
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나.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다. 기업들의 勞-勞분열 전략

3. 현상황(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문제점)
가. 노동의 유연화는 바로 자본의 유연화
나. 선진국의 사례

4.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가. 독립성이 강한 경우(자발적인 비정규직)
나. 종속성이 강한 경우(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다.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5.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장단점
가. 장점(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긍정적인 측면)
나. 단점(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부정적인 측면)

6. 해결책 및 대안
가. 스페인모델
나. 일자리 사회협약
다. 우리사회에 현실적인 방안

7. 사견

본문내용

1. 정의
비정규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형근로자란 첫째,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둘째,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셋째,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1세기 새시대의 노사공영을 위한) 소프트 노사관계론, 이강옥 김동조 공저, ’04. 8. 10, 도서출판 청람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02. 8. 20, 도서출판 한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김수복 공저, ’01. 3. 15, (주) 중앙경제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03. 10. 17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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