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를 통해 본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소개

서울대학교 2005년도 1학기 대학국어를 통해 발표한 소논문입니다.
EBS 수능정책의 대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자료
EBS 수능 정책의 취지와 시행 경과
EBS 수능 정책의 취지
EBS 수능 정책 시행 경과
EBS 수능 정책의 영향
학교 교육에 끼친 영향
사교육계에 끼친 영향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EBS 수능 정책에 대한 평가
실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본래 취지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
EBS 수능 정책의 문제점 종합적 진단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방안
공교육 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정리
정책 결정 과정과 의도상의 문제점
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방안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 견지
공교육 이념의 성실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연구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 목적
따라서 우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교육 정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에 관한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에서 공교육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였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공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현재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받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사회적 여건 등을 모색해봄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우리는 공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EBS 수능 방송 정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하여, 수능 시험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 수업보다는 수능 시험만을 위하여 강의를 하는 학원 등 사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는 사교육 시장의 번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2월 17일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EBS 방송 강의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다른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학교 수업과 EBS 방송 강의만 듣는다면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EBS 방송 강의를 듣는 것은 무료이며, 교재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들어가는 가계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EBS 수능 방송 정책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했던, 정부의 공교육 정책 중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EBS 수능 방송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EBS 수능 방송 정책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공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우리는 EBS 수능 방송 정책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문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각종 여론조사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기타 단행본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공교육 정책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서, 토론 방송 내용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