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사태

소개

ktx 여승무원 사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건경과
2. 주요쟁점
3. 여승무원의 주장
4. 철도공사의 반박
5. 결론 및 해결책 제시
6. 마치며
7.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지난 2004년 초를 첫 기점으로 하여 KTX 여승무원은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불리며 고속열차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당당히 출범하였다. 그러나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파업,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여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그 사회적 파장이 점차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그로인해 정부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KTX 여승무원 사태는 비단 한 기업의 노사갈등 수준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사례임을 알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성격 및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요쟁점
그렇다면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승무원 채용에 철도공사가 직접 관여 했는가?
본래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홍익회’ 소속으로 채용되었고, 철도공사는 홍익회와 승무원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에 관여를 했다는 주장이 前 여승무원 측에서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과연 여승무원을 고용한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② 철도공사와 홍익회 간 승무원 계약이 도급인가 파견인가?
철도공사와 홍익회가 맺은 승무원 계약은 표면상으로 도급계약이다. 도급은 철도공사가 홍익회 소속인 여승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 등을 내릴 수 없는 계약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승차 업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도급이라기보다 파견의 형태에 가까우며 실제로 열차의 팀장이 승무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여승무원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도 역시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소속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정은 외, “KTX 승무원 파업에 연대하자”, {월간 사회운동} 2006.4
· 2. 라이터스 편집부, {개통 이후 KTX 마케팅에 대한 운영보고} 2005.8
· 3. 철도노조 KTX열차 승무지부, {그대들을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하리라} 2006.7
· 1. http://www.korail.com/
· 2. http://www.ktx21.com/
· 3. http://www.hongikhoe.co.kr
· 4. http://www.ktxcrew.or.kr/
· 5.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