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의 합법화

소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지위의 관계와 합법화 되고 있는 타국과의 현 상태를 논함

목차

1. 동성간의 결혼의 의미
-동성간의 결혼이란 같은 성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혼인의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

2. 세계의 동성결혼의 현황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나라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나라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점

3.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4. 결론

본문내용

1. 동성간의 결혼의 의미
-동성간의 결혼이란 즉 같은 성(Same sex)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의견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많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반드시라는 단어보단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각각의 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같은 성과의 사실적인 동거외에 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률은 그 문제에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 우선 혼인의 의미에 대하여 법률을 근거하여 논하여 보자.

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혼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식을 하는 것은 혼인성립과 관계가 있다. 혼인신고를 제출하여도 위법한 경우에는 심사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상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 무수히 행하여 질 수 있지만 혼인은 혼인적령, 부모의 동의, 근친혼 금혼 등 제한이 따를 뿐 아니라 상대방은 언제나 한 사람뿐이다. 위법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되면 그 위법의 내용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지만, 이미 성립된 사실혼(사실상의 혼인상태)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일정의 취소혼에 대하여는 취소청구권이 제한된다.

혼인의 제한에 대하여 법률은 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두었다.
먼저 무효의 사유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005.3.31본문개정)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2005.3.31 본호개정)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2005.3.31 본호개정)
4.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2005.3.31 본호신설)“
을 규정하고 있고 취소의 사유론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05.3.31 본문개정)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005.3.31 본호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