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과제) (주장문) 동성결혼의 합법화

소개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제로 한 찬성측의 주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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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성결혼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이 점점 보편화 되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전 세계 23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
헌법은 제 11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제 36조 제 1할에서 다시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해영, 동성결혼과 입양, 대리모 허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법학연구 , 23권 3호, 경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14쪽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 동아법학 , 4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6쪽
임근준 외 지움, 여섯 빛깔 무지개 , 워크룸프레스, 2015, 133~1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