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와 문제점

소개

노동법-정당한 해고와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유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측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해고는 다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측의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한다.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1) 통상해고 의의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말한다.
2) 통상해고의 사유
통상해고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직무능력의 결여
2. 성격상의 부적격성
3.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4.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는 급부를 한 경우(예컨대 기독교 사립학교 교사가 개인적으로 불교로 개종)
5. 노무제공 불이행
6. 질병 및 신체장애
7. 동료직원과의 불화
8. 도벽
9. 성격이상 등
3) 통상해고의 절차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4) 통상해고의 의사표시 방법
또한 통상해고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통상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