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민법 형법 사례

소개

[법]민법 형법 사례

목차

민법 사례
1. 황당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청구수단으로는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채무불이행책임

헌법 사례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이 유】
_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_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_ 3. 판 단
_ 4. 결 론

본문내용

민법 사례

++++++++++++++++++++++++++++++++++++++++++++++++
서울에 사는 (황당해) 는 회사 출장 관계로 (주) 막가에서 운영하는 고속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주)(막가)은 (천만해)가 사장으로 있는 육상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운전기사는 매우 쾌활한 사람이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우면서 차를 몰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즐거워했다. 그는 (주정군)이라는 이로 전날 기분 나쁜일이 있어 아침부터 술을 걸치고 기분을 풀려는 것이었다. 대전쯤 왔을 때 고속버스 앞에 검은색 링컨 컨티넨탈이 앞에 끼어들어서는 느릿느릿 달렸다. 평소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행태에 분개하고 있던 주정군은 미제 자동차를 보자 흥분했다. 육중한 고속버스로 앞의 차를 스치듯 추월하여 겁을 주고자 마음먹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평소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카레이서급 실력을 자랑하는 그였는데 이번엔 음주 탓이었을까, 버스 뒷부분을 링컨 컨티넨탈에 심하게 부딪히게 하고 말았다. 마침 뒤쪽에 앉아 있던 황당해는 갈비뻐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 로도6주간 입원하였다.

1. 황당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청구수단으로는

1)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를 운전기사인 주정군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

2)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주) 막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방법

4)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주) 막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