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

소개

2. 동아시아 3국 경제 협력 방안
1) 산업협력의 형태
한중일 3국간의 바람직한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가 가능한 한 일치하는 방안과 산업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또는 기업차원에서 가능한 협력방안은 기술 수출, 직접투자, 설비이전, 전략적 제휴, 합자 또는 합작, 단순한 수출증대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능한 협력방안은 이런 단순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인이 결합된 형태의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 각 산업협력 방안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 방안이 성사 가능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직접투자 또는 설비이전
직접투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직접 해당국가에 진출하여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설비이전은 국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상대국에 이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관련된 기술과 장비와 자본이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설비이전은 구형중고설비의 이동이 전형적인 형태인 반면 직접투자는 신설비의 구축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에서 직접투자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일본의 한국 또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따라서 직접투자 또는 설비 이전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세계수 수출시장에서 정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대상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많은 수출을 달성하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
1. 유럽 경제 통합의 효과
2. 동북아 경제 협력 ․ 통합의 필요성 대두
Ⅲ.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
1. 동아시아 3국의 교역
2.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
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
1.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전제 조건
2. 동아시아 3국 경제 협력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복잡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동아시아 3국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동아시아의 경제적 협력이 무로 돌아갔을 때 미국세력과 유로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성장 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3국의 경제적 후퇴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가질 수 없는 중간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좀 더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본다.
근래에 채결된 한미 FTA는 이러한 한국의 강점을 더욱 극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Ⅴ. 결 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국제 경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할 것인가 아님 많은 중진국들이 선진국의 관문에서 떨어져 후진국으로 후퇴 했듯이 후진국으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은 경제발전의 수준, 산업구조의 특성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각국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3국은 점차 가까워 질 것이다. 이러한 3국의 경제 통합은 이미 거대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권과 경쟁 하면서 우리나라 나아가 동아시아의 권익을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역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금의 성장률 저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체적 중재자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21세기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중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수립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견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삼성 경제 연구소 박번순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변화”
· 삼성 경제 연구소 이우광 저 “동북아 경제 협력 과제”
· 삼성 경제 연구소 “기업경영리포트” 2000.4
· 삼성 경제 연구소 윤종언외 “한중일 산업 협력 방안”
· 삼성 경제 연구소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 이창재외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 우진석외 “한중일 경제협력 신시대”
· 한국 외교 통사부 홈페이지 자료
· 한국 산업 자원부 홈페이지 자료
· 북장 지역 센터 “중국편람”
· 국제 민간 경제협의회 “북방국가별 주요 통계”
· 한국 외국어 대학교 김영환저 “한중일 FTA경제적 효과 분석”
· 서진영 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 하영선 외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 통계청 전자통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