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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경제 통합-PPT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무역 실무 1조개 요서론1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2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3경제 협력 추진 방향4결 론5발표 : 권재호Ⅰ. 서 론발표 : 권재호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3국 경제 통합내수시장세계 경제 위기 극복경쟁력 향상수출 확대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단 위EU 27개국미 국일 본중 국한 국한 ․ 중 ․ 일인구백만명(%)493 (7.5%)308 (4.6%)127 (2.1%)1,334 (21.5%)48 (0.8%)1509 (24.9%)면적1,000㎢3,9849,3703809,5979910,076GDP10억달러(%)14,527 (26%)13,270 (29%)4,500 (13%)2,656(7.6%)888(2.6%)8044 (23.2%)인당 GDP달러29,46544,19034,1882,00118.4015330표 1-1 EU ․ 미국 ․ 일본 ․ 중국의 경제력 비교(2006년 기준)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발행 통화별 국제채무증권 순발행액주요 통화별 국제 장단기 채권 발행 비율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미국 등은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은행들에 대해 국내대출 확대 등의 조건을 부과프랑스․영국 등은 제조업체에 대한 구 제금융 지원조건으로 국내생산 유지를 요구경기침체 심화로 실업률이 상승하자 각국은 내국인 고용 우대 정책을 실시新보호주위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금융부분― 미국은 구제금융 수혜 금융기관에 매월 기업 및 가계 대출 실적과 MBS 구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2. 10일)함으로써 사실상 국내대출을 장려 ― 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영국(10. 8일)은 향후3년간 택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2007년말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 프랑스(10. 21일)는 6대형은행*의 국내대출을 연 3～4%확대할 것을 요구기업부분― 프랑스(2. 9일)는 Renault 및 Peugeot에 대해 60억유로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출기간중 국내생산 파운드의 구제금융을 지원(1. 27일)하고, 스웨덴도 정부보증 및 대출 형태로 Saab, Volvo등에 280억크로네(35억달러)를 지원(12. 11일)고용부분― 미국 의회는 경기부양법에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국내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2. 13일 의결) ― 영국은 이주 근로자의 학력 및 기술을 측정하는 '점수 이민제'를 도입 (2008. 12월)하는 한편 최근 에너지산업 근로자들의 외국인 고용 반대 요구(“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도 긍정적으로 검토 ― 프랑스는 Peugeot에 대해 재정지원 조건으로 자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2.12일)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세계 교역량 전망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신흥시장국으로의 민간자본 순유입 추이발표 : 이현섭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지역경제통합의 효과내 용평 가참가국역외국정태적 효과무역창출효과역내무역 장벽 철폐로 연내무역 확대 효과++ (간접적)무역전환효과역내무역장벽 철폐로 역외로부터 수입이 역내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효과--교역조건효과공통관세 설정으로 지역통합가맹국의 구매력이 강화되어 역외로 부터의 수입 가격을 저하시키는 효과+-동태적 효과시장확대효과역내무역장벽철폐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이익에 의해 비용 절감이 가는해 지는 효과++ (간접적)경쟁촉진효과역내시장개방에 의해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강화되어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 (간접적)지역통합의 효과와 영향발표 : 이하석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미국 시장에서의 동아시아 지역별 시장 점유율 추이발표 : 이하석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동아시아 국가의 수출 가격 상승률71-8081-9091-9596-98중 국5.93.34.10.2한 국10.82.50.1-10.2대 만11.32.62.3-5.5동아시아12.41.33.2-4.8발표 : 이하석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한 국일 본중 국KIEP5)KISDI6)KIEPKISDIKI지-89.61----241.15-대중국무역수지163.31-241.15---대한국무역수지-98.61--163.31·-한중일 3국간 FTA의 정태적 효과발표 : 이하석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한 ․ 중 ․ 일 FTA의 산업별 영향한 국일 본중 국KIEPKISDIKIEPKISDIKIEPKISDI농산품-0.37-0.62-0.73-0.210.580.57광업-0.58-0.19-0.80.11-0.580.71음식료업-2.461.830.450.16-0.450.41섬유21.911.848.020.09-3.825.29화학2.55-0.210.310.03-1.610.52금속-1.77-0.300.150.06-1.33-0.18운송장비19.90.13-0.730.06-62.32-1.34기계장비-8.17-0.280.570.06-2.35-0.16서비스0.080.01-0.020.000.380.02발표 : 이하석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후생 및 GDP 효과후생효과GDP 성장률한국 중국 일본114～263 억 달러 47～64 억 달러 67～74 억 달러2.5～3.1% 1.1～2.9% 0.1～0.5%발표 : 이하석Ⅲ.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한중일 3국간 교역비중 추이 및 주요 경제권 교역 비중 추이발표 : 신윤수Ⅲ.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발표 : 신윤수Ⅲ.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수 준 별회담 및 기구활동 목표 및 내용정 상 급정상회담한중일 3국의 최고지도자간의 협력채널정계차원한일의원연맹/한중의원외교협의회/일중의원연맹의원들간의 공식적 외교활동과 비공식적 친선활동을 통하여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각료급실무급한일한중경제장관회의한중, 한일 경제장관들의 회담으로 정책방향 및 상호이해증진과 국가 간 경제협력 현안 협의한일재무각료간담회금융시장협력,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일고위경제협의회경제 통산관련 부처의 국장급이 대표로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의체한중정책기획협의회양국통산성 통상정채국장간의 실무급 회담(1999년 12월 17일)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한중일과 러시아, UNDP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협력 관련 다자간 정책조정기구한중무역실무회담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한중간 현안 해결과 경제협력 채널한일마약류대책회의외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되어 마약류 단속협력과 남용방지를 위한 협력 대책 논의한중통상현안실무협상마늘협상, 어업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협상 채널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1985)에 의해 출발된 과학기술관련 정부간 회의, 신규협력 기술분야 선정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실천한중일 경제 협력을 위한 최근 움직임발표 : 신윤수Ⅲ.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협력 현황최근 한일간 산업협력 사례유 형기 업분 야방 법전면적 협력POSCO ․ 신일본제철공동개발, IT협력 생산협력, 북한대응주식 상호 보유IT협력LG ․ 히타찌광디스크 개발․판매합작회사설립생산 재편풍성전기 ․ 덴소구미기업에 공동대응출자(최대주주)구조조정상용양회 ․ 대평양시멘트한중일 공동마케팅지분참여발표 : 신윤수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산업협력의 형태경제 협력 방안산업별 협력방안① 직접투자 또는 설비이전 ② 전략적 제휴 ③ 합작 및 합자① 표준화 ② 금융 분야의 협력① 자동차 ② 기계 ③ 석유 화학 ④ 전자 ⑤ 인터넷 ⑥ 문화발표 : 안경진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자 동 차·기 계현안문제한 국구조조정 지연 부품산업 재편과 모듈화무역수지 개선 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중 국WTO 가입과 시장개방 부품산업 취약선진 기계업체 유치 국산화율 감소일 본국내생산 감소 부품산업 재편구조조정 숙련 집약적 주문생산에의 전환환경변화Mega-Merger와 제휴 모듈화/디지털화/개방화모듈화와 Open Architecture13) 아웃소싱 확대(Value Chain14)분화)대응방안모듈화의 통합 추진 디지털화․표준화 협력 단계적 접근(표준부품→전속부품)모듈화를 통한 협력과 경쟁 구미업열위 사업품목 편중, 기술력 부재, 원료 열위첨단기술력 부족 부품산업 취약으로 수입에 의존중 국자급력 저조, 수입확대, 신증설 지연 업체 영세성, 플랜트비효율, 원료부족기술력 취약 통신망 수요급증에 대한 대응 미흡일 본공급과잉, 과당경쟁, 아시아투자 확대 원료 열위, 高원가 구조, 구조조정IT인력부족 표준화 주도능력이 부족환경변화경쟁격화, 거대화, 글로벌화 생명공학 기술진전, 환경문제의 심화 e-Biz의 급격한 확산표준화를 위한 이합집산 활발 고객중심체제로 전환대응방안직접투자, 지분참여, 투자공조 확대 인력, 정보교류 강화 및 공동 R D e-marketplace19) 공동 구축공동의 표준화 설정 공동망, 공동 위성채널 e-marketplace 공동 구축산업별 협력 방안발표 : 안경진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인터넷문화현안문제한 국협소한 인터넷 관련 시장규모 무선인터넷 및 콘텐츠의 취약시장규모의 절대적 열위 경영자산의 경쟁력 취약중 국일관성 없는 행정(규제․완화의 반복) 취약한 인터넷 인프라산업적 개념 미 정립 제작기술 등 경쟁력 취약일 본벤처마인드 부족(관료, 대기업주의) 초고속통신망 미비, 비싼 전화료향후 역동성 한계 글로벌 경쟁력 부족환경변화IT활황, 유무선 인터넷의 급성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도권 경쟁글로벌 시장의 독점화 가속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에 의한 Fusion대응방안인프라 및 기술 확충에 상호 협력 진출시 현지기업과 제휴강화 벤처자금의 유출입 관련 규제 완화문화산업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상호 호혜적 협력에 의한 Win-Win 추진기구의 구성 등 실질적 협력산업별 협력 방안발표 : 안경진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경제 우선의 단계적 발전론발표 : 안경진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3단계 추진 전략발표 : 안경진Ⅳ. 경제 협력 추진 방향Deal maker한 –중 –일 경제 통합 조율한 – 중 FTA , 한 – 일 FTA경제 발전 및 경제협력 기반 조성경제 통합 이행경제 통합 준비경제 협력 강화경제 발전발표 : 권재호Ⅴ. 결 론경제 위기 극복新보호w}

경영/경제| 2009.04.02| 28페이지| 2,000원| 조회(402)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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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Ⅰ. 서 론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유 무역주의로 나아가는 한편 같은 지역권내의 국가들의 지역 경제권 구축이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동북아 3국의 경제 협력 및 통합은 현 시대에서 더 이상 늦추어 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전략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으로 동아시아 3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대립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서의 단순한 경제통합은 이러한 상충되는 관계로 인하여 3국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는 3국의 경제 협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경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Ⅱ. 지역주의 경제 통합의 필요성1. 유럽 경제 통합의 효과1) 유럽 통합2004년 10개국이 추가로 EU에 가입함에 따라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 하였다. EU의 인구는 4억 5000만 명이며, GDP 10조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 하였다. EU ? 미국 ? 일본 ? 중국의 경제력 비교(2006년 기준)단 위EU 25개국미 국일 본중 국인구백만명(%)493 (7.5%)300 (4.6%)128 (2.1%)1,314 (21.5%)면적1,000㎢3,9849,3703809,597GDP10억달러(%)14,527 (26%)13,245 (29%)4,367 (13%)2,630 (3.8%)인당 GDP달러29,46544,19034,1882,001자료 : IMF, IFS)2) 유럽 통합의 효과그동안 저성장에 허덕여온 EU 각국은 독일 및 프랑스 경제가 통합을 통하여 약진하기 시작하여 유럽 전체 경기 회복의 가시화되었고, 통합 후 2~3년의 조정기간이 지난 현재 견고한 성장세를 다시 이어 가고 있다. 또한에는 새로운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EU와 북미의 NAFTA, 동남아시아의 ASEAN 등으로 지역권 마다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에 현실에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3국의 경제 협력은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3) 동아시아 내의 통합의 필요성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는 선진국인 일본과 중진국의 한국, 후진국의 중국으로 분명한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 내의 설비투자 측면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일본의 10년간의 정체와 한국 중공업의 고도화 중국의 성장은 서로 다른 산업으로의 특화로 인한 산업간 경쟁이 없던 과거와 달리 3국이 모두 비슷한 산업에 투자를 감행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설비 투자는 과잉 투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잉 투자는 고부채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쟁력의 하락으로 각국의 기업들은 대외 충격에 취약성을 증대 시켰다. 이것은 1997년 외환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동아시아가 유사한 수출 상품 구조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이 약화 되고 있다. 더욱이 9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동아시아 상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 가격 상승률71-8081-9091-9596-98중 국5.93.34.10.2한 국10.82.50.1-10.2대 만11.32.62.3-5.5동아시아12.41.33.2-4.8자료 : 세계은행 2000년위 표에서 보여 주듯이 각국의 설비투자 과잉을 결론적으로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어 수출의 확대도 각국의 실질적인 GDP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4) 한?중?일 FTA의 파급 효과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 되어 기존 각국의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다른 경제변수들은 변하지 않았음을 가정할 경우 3국의 실질 GDP 는 모두 증가할의 교역중국의 성장에 맞물려 동아시아 3국의 역내 교역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순위에서 과거 10년 전보다 월등히 상승한 1위정도 수준에 도착해 있고 일본의 경우 과거 전통적인 경제 협력국 으로서 3위의 수출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교역비중 추이 및 주요 경제권 교역 비중 추이)자료: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서 나왔듯이 동아시아 3국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경제권과는 역내 교역 비중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지역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 3국의 역내 교역의 증가는 주목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의 역내교역 집중도는 직접적 통합을 이룬 EU보다고 더 높은 집중도를 보여 주고 있어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자료: 일본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al Yearbook2.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1) 정부의 협력 사례1999년 마닐라에서 최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경제협력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동북아 3국의 협력의 노력을 다음 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수 준 별회담 및 기구활동 목표 및 내용정 상 급정상회담한중일 3국의 최고지도자간의 협력채널정계차원한일의원연맹/한중의원외교협의회/일중의원연맹의원들간의 공식적 외교활동과 비공식적 친선활동을 통하여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각료급실무급한일한중경제장관회의한중, 한일 경제장관들의 회담으로 정책방향 및 상호이해증진과 국가 간 경제협력 현안 협생할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 각 산업협력 방안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 방안이 성사 가능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① 직접투자 또는 설비이전직접투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직접 해당국가에 진출하여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설비이전은 국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상대국에 이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관련된 기술과 장비와 자본이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설비이전은 구형중고설비의 이동이 전형적인 형태인 반면 직접투자는 신설비의 구축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에서 직접투자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일본의 한국 또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따라서 직접투자 또는 설비 이전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세계수 수출시장에서 정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대상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많은 수출을 달성하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② 전략적 제휴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분야는 진출대상 국가의 시장은 비교적 크지만, 한국 상품의 해당 시장 내 경쟁력이 중위권인 품목 가운데 양국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크지 않은 품목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고 아울러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등재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진출대상 시장에서 상다국의 내수시장에서의 강점을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상대국의 제휴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본참여나 기술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③ 합작 및 합자합작 및 합자를 추진해야 할 분야는 진출 대상국의 내수시장이 크고,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미 진출대상국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국과 대등하거나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가 적당할 것이다. 이런 품목의 경우에는 현재 비록 수출실적이Chain)분화)대응방안모듈화의 통합 추진디지털화?표준화 협력단계적 접근(표준부품→전속부품)모듈화를 통한 협력과 경쟁구미업체에 대한 공동 대응공동연구(융합기술의 개발)석유화학전 자현안문제한 국공급과잉, 과당경쟁, 규모의 경제 열위사업품목 편중, 기술력 부재, 원료 열위첨단기술력 부족부품산업 취약으로 수입에 의존중 국자급력 저조, 수입확대, 신증설 지연업체 영세성, 플랜트비효율, 원료부족기술력 취약통신망 수요급증에 대한 대응 미흡일 본공급과잉, 과당경쟁, 아시아투자 확대원료 열위, 高원가 구조, 구조조정IT인력부족표준화 주도능력이 부족환경변화경쟁격화, 거대화, 글로벌화생명공학 기술진전, 환경문제의 심화e-Biz의 급격한 확산표준화를 위한 이합집산 활발고객중심체제로 전환대응방안직접투자, 지분참여, 투자공조 확대인력, 정보교류 강화 및 공동 R&De-marketplace) 공동 구축공동의 표준화 설정공동망, 공동 위성채널e-marketplace 공동 구축인터넷문화현안문제한 국협소한 인터넷 관련 시장규모무선인터넷 및 콘텐츠의 취약시장규모의 절대적 열위경영자산의 경쟁력 취약중 국일관성 없는 행정(규제?완화의 반복)취약한 인터넷 인프라산업적 개념 미 정립제작기술 등 경쟁력 취약일 본벤처마인드 부족(관료, 대기업주의)초고속통신망 미비, 비싼 전화료향후 역동성 한계글로벌 경쟁력 부족환경변화IT활황, 유무선 인터넷의 급성장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도권 경쟁글로벌 시장의 독점화 가속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에 의한 Fusion대응방안인프라 및 기술 확충에 상호 협력진출시 현지기업과 제휴강화벤처자금의 유출입 관련 규제 완화문화산업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상호 호혜적 협력에 의한 Win-Win추진기구의 구성 등 실질적 협력3. 동북아 3국의 경제 통합에 한국의 역할기존의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 및 통합의 움직임은 선진국인 일본에 의한 산업 분업의 형태로 20세기 말까지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산업 고도화로 인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의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되어 질 다.

경영/경제| 2007.11.18| 15페이지| 3,000원| 조회(434)

동아시아, 경제, 통합, 경제권,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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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작 도서 반환 협상의 모의 협상을 통한 분석및 비판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 경제학 전공 20000508 권재호 경제학 전공 20000881 신 XX 경제학 전공 20000911 김 XX 경제학 전공 20000022 조 XX1 . 협상의 이슈2. 각 당사자국 입장 2-1 한 국2. 각 당사자국 입장 2-2 프랑스3. 각국 비밀문건 3-1 한국 의궤는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기록물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 등가등량 교환은 상대의 약탈을 정당화 → 향후 문화재 반환운동에 나쁜 선례 프랑스가 무조건 반환 불가 입장일 시 ,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을 이용하여 반환을 유도 프랑스가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 유도에도 반환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 TGV 선정과 의궤반환을 협상 프랑스를 설득하기 힘들면 협상 중단 및 법정대응3. 각국 비밀문건 협상대표의 협상 전략한국 측 요구사항 다른 문화재와의 등가교환이 아닌 외규장각 의궤 반환 제 3 의 당사자 한국의 역사학자 및 국민들 ( 제 3 의 이해당사자 ) 과 정부의 이익은 일치 ⅰ.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성명서제출 ⅱ. 필요 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전개 앞으로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 3. 각국 비밀문건3. 각국 비밀문건 3-1 한국3. 각국 비밀문건 3-2 프랑스 한국과의 외교를 통한 경제적 실리를 취함과 동시에 반환이 아닌 등가 교환을 해야만 한다 . 협상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국이므로 긍정적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TGV 를 선정되게함 사실 의궤의 경제적 가치는 본국의 외교 카드로써의 의미가 크다 .3. 각국 비밀문건 협상대표의 협상 전략3. 각국 비밀문건 A= 프랑스 정부 B= 한국 정부 C= 프랑스 내의 제 3 의 이해당사자 (A: 문화재 반환동의 ) VS (B: TGV 의 선정 동의 )= 협상 타결 TGV 선정 후 (A: 동의 VS C: 문화재 반환 반대 = 결렬 ) VS (B: 동의 ) = 협상 지연 이 후 본국의 내부사정등을 이유로 등가교환 제시 협상 지연 ~ 정권 교체 ~ 협상 당사자로써의 책임 약화 협상 상황의 전환3. 각국 비밀문건 3-1 프랑스프랑스는 TGV 를 선정 조건으로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약속 1995 년 3 월 TGV 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자 반환 불이행 치욕적인 협상으로 국내 여론의 엄청난 반발 ( 약탈인정에 대한 논란 )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상태 에 빠져 있음 . 4. 협상결과 4-1 실제 협상결과4. 협상결과 4-2 본 전략과 실제협상결과의 차이4. 협상결과 4-3 차이점 발생원인 가상 협상에서는 한국측이 협상원칙으로 등가교환을 완전히 배제 하고 , 반환합의의 문서화를 최우선 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협상 결과인 ‘ 문화재 미반환 , TGV 의 철도 사업자 선정 ’ 과 같은 최악의 협상결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5. 협상 전후 고려사항 가상 협상의 결과는 파레토 효율성 을 이루었다 . 프랑스 :TGV 선정경제적 이득 의궤의 가치 한국 :TGV 선정의 손실 의궤의가치 의궤의 가치는 한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됨 프랑스 정부에게 의궤의 가치는 협상카드로써의 의미가 큼5. 협상 전후 고려사항 협상의 결과 C: 문화재 반환 D: 문화재 미반환 A:TGV 의 선정 ( 3 ,3 ) (1, 4 ) B:TGV 의 선정 X (4, 1 ) (2 ,2) BD 상태에서 ~ AC 상태로 옮겨감 AC: 파레토 최적 , BD: 내쉬균형 U( 한국 , 프랑스 )5. 협상 전후 고려사항 first mover 의 불리함 C D 프랑스 한국 A (3,3) (1,4) B 프랑스 (4,1) (2,2) C D5. 협상 전후 고려사항 TGV 의 선정시 계약금의 형식으로 의궤를 요구해야 했음 협상 상황의 전환이 안되어 결국 의궤 반 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로써 제 3 의 이해당사자와 의견이 불일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07.04| 19페이지| 2,000원| 조회(337)

협상, 게임이론,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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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수도, 전기

경 제 연 구 회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수도ㆍ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 집필진 : 김우현, 노승현, 조성환,김재승, 이영제, 오재승, 최수창, 권재호Ⅰ. 서론Ⅱ.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1. 수도산업 환경과 문제점·····································4⑴ 국내외 수도산업 현황가. 세계 수도 산업 환경나. 국내 수도 산업 환경⑵ 수도산업의 문제점················································8가. 운영관리의 비효율성나. 취약한 산업구조2.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13⑴ 수도산업의 주도기업 육성⑵ 수도요금의 합리적 가격체계 ··································15Ⅲ.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1.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19⑴ 한국전력공사 현황⑵ 전기요금 현황···················································21가. 탄력성의 시각에서 본 사치재로써의 전기나. 지출에서의 소비비중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라. 전력의 적정가격2.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28⑴ 부분 민영화를 통한 선진화가. 기본계획나. 제 1단계 발전 부분 민영화다. 제 2 단계 배전회사 민영화⑵ 효율성 달성 조건 및 부분 민영화 단점 보안····················32가.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나. 민영화의 단점 보안Ⅳ. 결론···························································36Ⅰ. 서론神도 놀란 공기업 방만경영공기업 경영상황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전체 공기업 직원은 6만명 넘게 늘었고, 기관장 평균 연봉은 30하였으나,2005년 환경부 조사결과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1.7%에 불과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을 보였다. 이는 관망,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질악화 및 수돗물 수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기존시설의 개량 및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식수 음용실태출처 : 환경보전에 관한 전 국민 의식조사결과 2005 환경부수도산업 선진화 논의의 가장 중심에는 수요자의 수도서비스 질적 발전의 요구가 있다. 수도산업에 필요한 자본투자는 국민의 세금 또는 주민이 지불하는 수도요금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수도산업의 최종적인 주인이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사례가 이미 드러난 현실에서 생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양적인 욕구에서 질적인 욕구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수도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수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요금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길 원한다. 소비자주권의 신장, 질적인 만족 및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산업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먹는 샘물 판매량과 판매액 증가추이출처 : 한국샘물협회 2005⑵ 수도산업의 문제점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은 다른 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생산성과 낮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경영ㆍ운영관리의 비효율성수돗물 공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모든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임에 국민의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물을 생산, 공급하는 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자치단체가 동시에 담당하02년 사이 전국적인 요금인상으로 다소 부채액이 감소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비스 확대와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고지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립적인 사업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뿐만 아니라 운영효율화에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원가와 요금의 현신화율 추이(%)(원/㎥)출처 : 2006 환경부2.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⑴ 수도산업의 주도기업 육성경쟁력 있는 국내 수도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경쟁적 환경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지극히 비경쟁적 구조로 되어있다. 개별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아무리 우수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사업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아무리 무능한 사업자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경쟁적 사업구조로는 사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자를 양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도산업의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수도사업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현재 국내 상하수도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시스템 전반의 운영과 연계된 통합된 물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물 사업자의 성장이 필수적이다.주도기업 육성방안은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자의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방법은 1단계로 규모의 영세성을 초래하는 현재의 지자체 중심의 수도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수계), 행정구역, 공급체계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약 30개 정도 사업구역으로 광역화하고 각 권역별 사업자를 광역지방공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수도산업의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수도사업에 수익성과 생산성업체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존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관-관 위탁’, ‘민-관 위탁’, ‘민-민 위탁’의 세 가지 위탁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 3자 위탁을 모두 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제 3섹터방식의 민간위탁프랑스는 상수도 사업의 80%이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제 3섹터형 기업을 통해 경영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상수도 공급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형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하고, 민간기업은 상수도 공급시설의 사용료를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상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상수공급을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상수공급의 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도록 되어 있다.파리시는 1984년까지는 상수도 사업을 직접 경영하였으나 1985년부터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파리시는 상수도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상수생산과 공급은 파리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파리 상수도회사(SAGEP)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의 배수, 수도관의 유지 및 보수, 고객과의 관계, 계량기설치, 시설보수관리, 요금징수업무 등은 세느강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2개의 민간회사가 파리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2개 회사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과 검침작업의 정확화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유지하여 누수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다.파리시가 상수도 사업부문에 제 3섹터방식을 통한 민영화조치를 도입한 이후의 효과를 살펴보면 매우 괄목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연도19841994운영주체파리 시청SAGEP평균투자액1억1천만 프랑3억2천만 프랑직원 수1,400명530명수돗물 가격(ton당 생산가격)1.20 프랑2.30 프랑수돗물 생산가격은 파리시가 직영하던 85년 톤당 1.20프랑에서 94년에는 2.30프랑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고용 인원수는 1,400명에서 530명으로 줄어들었다. 수돗물의 톤당 생산가격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은 10년간의208,625원소득대비비율1.3%1.5%4.6%7.4%출처: 통계청 2004년 기준, 2004년 가구당 평균 소득액 2,805,505원을 보면 전기요금이 총 소득 중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낮아 전기요금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이유는 ‘총지출에서의 소비비중’이 작은 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의 1.3%를 차지하는 소비품목의 가격 변화에는 소비를 줄이는 유인(incentive)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과 타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각 나라의 1인당 GDP수준이나 산업 구조, 소득 분배의 정도, 인구 또는 인구의 밀집도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 등,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국같이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이 고르게 분배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력을 많이 소비 하지 못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낮다. 중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약 1/4 수준이다. 또한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난방 또는 냉방에 들어가는 전기의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전력 소비량의 차이를 가져 오는 요인이 있으므로, 각 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조사하고, 그 값을 절대 평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의 적정 수준을 판단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하지만 각 나라의 전력 소비량과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의 비교는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아래의 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국가별 1인당 전력 소비량출처: 전력 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각 국가들은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를 제외.

경영/경제| 2009.02.01| 37페이지| 4,000원| 조회(547)

공기업, 전기, 민영화, 수도, 효율성,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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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세 둔화와 한국경제

{수출증가세 둔화와 한국경제연구진 : 김동욱, 이상화, 장낙원집필진 : 김선영, 박승린, 조한영, 황근순{경 제 연 구 회목 차Ⅰ. 서 론 ······································1Ⅱ.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9Ⅲ.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및 경제 현황 ·······················21.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2(1) 2000배 성장의 이력서 ····························2(2) 수출구조의 변화 ······························42. 최근 국내 경제현황 ······························63. 2005년 수출전망 ································7Ⅳ. 수출 증가세 둔화의 요인 ····························121. 외적 요인 ··································12(1)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 둔화 ·······················12(2) 원화 가치의 상승 ·····························13(3) 고유가 ··································142. 내적 요인 ··································15(1) R＆D 투자 감소 및 질적 저하 ·······················15(2) 투자 환경 변화와 제조업 공동화 현상 ···················17Ⅴ. 대응방안 ·································201. 수출 시장의 확 대 ····························202. 일등상품 육성 ······························223.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재편 ·······················254. 무역 인프라 확충 ········중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수출이 투자, 소비로 연결되는 선 순환 고리가 끊어져있다는 의미이다. 수출증가세둔화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이를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기대수익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신규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영향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더불어 수출산업 자체의 문제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수출부문이 활황세를 구가하면 전후방 산업이 덩달아 호조를 보이는 연관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수출부문이 핵심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조달을 늘리거나,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공급을 늘리게 돼 연쇄적으로 활황세가 전파되는 매커니즘이다. 그렇지만 수출부문에 투입되는 부품 및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출부문만‘나홀로 호황’을 구가할 뿐 여타 산업부문에 부가가치가 흘러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구조가 반도체, 휴대폰 등 자본집약적인 상품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유발효과의 감소를 나타내게 되었다. 실질소득 지표 추이(전년동기대비 %, %p){1996199719*************220032004. 상GDP(A)7.04.79.58.53.87.03.15.4GNI(B)5.62.79.45.52.87.01.84.5격차(A-B)1.42.00.13.01.00.01.30.9주 : 2004년 상반기 GNI는 GDI(국내총소득) 통계임자료 : 한국은행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96년과 2000년 실질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간의 격차는 각각 1.4%p, 3.0%p로 다른 기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04년 상반기중 양자간의 격차는 0.9%p에 머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Ⅲ.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및 경제 현황1. 우리나라의 수출구조(1) 2000배의 수출성장금년 10월에 우리는 드디어 수출 20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1995년 수출1000억 달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의 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41%, 41.5%, 90%, 55%에 이름을 볼 수 있다.{ LG경제연구소 주간경제 「중국위완화 절상의 산업별 영향」이런 품목들은 중국의 긴축정책이 시작되어 중국의 대 세계 수출이 감소하면 직접적인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외에 중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의복, 컴퓨터, 가전제품, 비철금속 등은 중국의 긴축정책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중국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 호황을 이끌어 왔던 미국경제는 부동산 과열, 과다한 가계부채, 고질적인 무역적자 등 경제 기초여건이 건실하지 않아서 지금의 호조세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구조상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그동안 수출의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IT분야의 제품도 2005년에 이르러서는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조짐이다. 그 원인으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요의 감소,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이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4분기부터 시작된 LCD, PDP, 반도체 등의 가격하락과 전년동기에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BASE EFFECT)로 4/4분기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5년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수출둔화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IT분야의 성장 둔화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이 아닌 단기조정 성격이 짙어 이후 2006년도부터는 IT경기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이외에도 고유가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세의 지속으로 세계경제는 성장률 하락 위험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에 있다. 따라서 고유가로 인한 세계시장의 경기침체는 우리의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투자 감소 및 질적 저하R&D 투자는 성장회계법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물적 자본 축적의 속도, 인적자본 축적의 속도, 노동투입의 증가율,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 R&D는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및 생산성, 즉 총 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기술수준 향상에 걸 맞는 생산설비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물적 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R&D투자는 한나라의 경제성장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의 R&D 투자는 1991년 약 86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확대되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2.5조원 및 2.2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로 점차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약 1.6조원에 그쳤다. 한편 설비투자 중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97년에는 연평균 6.5%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의 경우 6.2%로 정체되었다. R&D 투자규모추이{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R&D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단위 : %){95∼97년98∼00년01∼03년R&D투자/전체투자6.5%8.7%6.2%자료 : 한국산업은행.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늘어난 R&D투자가 투자한 만큼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GDP 중 R&D지출 비중을 1%P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 성장률은 0.16%P 증가하는데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GDP 중 R&D지출 비중을 1%P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 성장률은 2.75%P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R&D의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10.9%에 그쳐 미국의 40.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R&D의 생산성증가 효과가 저조한 것은 R&D 집약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R&D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991-2000){연평균GDP물적자본인적자본노동공급총요소생산성*R&D한국성장률(비중)603년)-경상이익률 -3.0%, 주력기업 부실화-미국시장 신차 품질 28∼37위(37개사 중)조선점유율 33% 세계 1위 (2003년)-특수선 비중 30% 이하 (일본 70%)-높은 조선 의존 (전업도 60%)철강점유율 5% 세계 5위 (2003년)-특수강 생산비중 11% (일본 19%, 독일 20%)석유화학점유율 4.9% 세계 4위 (2003년)-제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취약섬유패션점유율 4.5% 세계 5위 (2003년)-의류업체의 80%가 생산 치중(디자인, 브랜드 취약)자료 : 산업자원부이런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세계 일등 상품의 육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등 상품의 육성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세계 시장은 일등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일등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꼭, 일등상품이 아니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된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등 상품이 아니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등 상품의 육성은 소수 품목에 편중된 우리 수출 상품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 일류 상품 개발은 상품의 고도화, 다양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일등상품의 개발로 인한 국가 이미지의 상승은 다시 우리 수출 상품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리는 세계 교역규모 100대 품목 중에서 점유율 1위는 아닐지라도 자동차(세계 6위), 철강(5위), 석유·화학(4위), 섬유·패션(5위)등의 1~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품목이 많아서 노력 여하에 따라 앞으로 세계수출 100대 상품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1위 즉, 세계 일등상품이 다수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려면 현재 일등 상품의 유지 노력은 물론 세계 시장규모도 크고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핵심기것이다.

경영/경제| 2007.11.18| 34페이지| 3,000원|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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