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행정부의 역할 및 대통령의 권한 및 하는 일

소개

행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할수행의 주체
Ⅱ.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 및 하는 일
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② 행정에 관한 권한
③ 입법에 관한 권한
④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자문회의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Ⅲ.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하는 일
국무총리실의 산하기관
Ⅳ. 중앙행정기관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법 무 부
등

본문내용

행정부의 역할 수행
Ⅰ. 역할수행의 주체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
국가의 살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로부터 국가의 성장과 발전,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 경제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 문화의 진흥, 국민복지의 증진, 인권과 노동조건 의 보장, 국토개발 및 자원의 보전과 활용 등
중앙정부가 역할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주의할 점
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역할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② 정부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수행능력에 의존한다.
③ 정부역할의 양도위임과는 별개로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일에는 중복적인 업무가 많이 있다.
⑤ 효과적인 업무수행에는 안정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이다.
⑥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민간부문과 국제부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유 의해야 한다.
Ⅱ.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 및 하는 일
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은 필요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 통솔, 또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을 집행 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포 할 수 있다.
④ 사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자,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하며, 국외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의 형량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자문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