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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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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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기본개념
2) 주요목적
3) 법적 이념
4) 기본원리
2. 사회보장기본법
1) 기본개념
2) 제정 배경
3) 주요목적
4) 법적 이념
5) 주체와 책임

Ⅲ.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5) 사회보장 전달체계
6) 정보의 공개
7) 비밀의 보호
8)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시행과 운영 측면
2) 사회보장의 범위와 실현 측면
3) 사회보험 비용 측면
4)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95년 새로운 법 형식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조에서 “목적”이란 표제 하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 법률보다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률의 모법이 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사회보장 관련법들과 연결핀으로서의 중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체제가 법 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개선 방향에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기본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의적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고통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란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사회복지 법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실정 법규들 가운데 외형상으로나 법의 명칭으로 보아 어떤 법규가 사회복지 법규에 해당하는지 쉽게 구분되는 법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성격을 구분하기 힘든 법들도 있고, 또한 어떤 법규의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의 조항만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전광석(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전광석ㆍ박지순 외 1명(2018), 사회보장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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