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소개

민사소송법상의 중요내용인 변론주의에 대해 정리에 놓은 리포트이다. 변론주의의 개념과 내용,한계와 수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I. 개설
1. 의의
2. 근거와 배경
3.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II. 변론주의의 내용
1. 서설
2. 내용
III. 변론주의의 한계
1.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방법의 수집 제출에 관한 범위의 문제
2.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IV. 변론주의의 수정
1. 변론주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
2. 진실의무
V. 변론주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VI. 석명권
1. 의의
2. 석명권의 범위
3. 석명의 대상
4. 석명권의 행사
5. 석명처분

본문내용

I. 개설
1. 의의
(1) 변론주의의 개념과 특성
o ‘변론주의’
: 소송자료(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근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맡겨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원칙
일명 ‘제출주의’. ‘직권탐지주의’의 대립개념
o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기에 통상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
o 변론주의는 민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원칙이되 직접규정 대신 간접적 추정으로 인식
- 변론의 필요성 규정, 변론종결시까지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규정, 자백, 변론갱신, 답변서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변론 전의 조치에 관한 규정, 직권증거조사의 예외적 인정, 사전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조사의무 등의 조항들
-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간접추단 가능하게 함
- 신민사소송규칙 제69조;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사전조사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변론주의 선택을 밝힘

(2) 직권탐지주의
o ‘직권탐지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과 권능이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 부과되어 있는 경우

(3) 처분권주의
o ‘처분권주의’ : 심판대상을 결정하는 원칙.

(4) 변론주의 vs. 직권탐지주의, 처분권주의
o 통상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특수한 경우엔 직권탐지주의
o 변론주의는 처분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되, 고유한 의미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책임이 당사자에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처분주의와는 다름

2. 근거와 배경
2.1 근거
o 본질설: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민소절차에서는 소송물에 대한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에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은 당사자에 있다고 봄
o 수단설(이익설): 당사자의 입이 법관보다 더 잘 말한다는 견해
o 절차보장설: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수집하여 제출, 검토되었던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함이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더 잘해준다는 견해
o 다원설: 변론주의에는 여러 견해를 통한 다원적인 파악이 필요하는 견해
o 비교검토: 본질설은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배제하는 단점을 지니며, 수단설은 당사자의 자주적 지위 몰락이 염려되며, 절차보장설은 직권탐지주의에도 적용되는 일반론이라 부적절하며, 다원설은 민소 전체의 이념이지 변론주의만의 근거라 보기는 힘듬
결국 민소는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국가공권력에 의해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변론주의는 결국 소송상의 사적자치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질설이 적절하나 별로 실익이 없는 논의임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2005
· 민사소송법 제4판, 호문혁,법문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