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여성정책

소개

여성정책론 수업시간에 저출산 관련하여 정책의 실패를 여성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p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3p
1. 저출산 현황 ……………………… 3p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4p
3. 연구의 필요성 ………………………… 8p

Ⅲ . 외국의 사례 ………………………………… 9p
1. 프랑스 …………………………………………… 9p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2. 스웨덴 ………………………………… 11p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Ⅳ. 정책 실패의 원인 ……………………… 15p
1. 출산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 15p
2. 의무로써 강요된 출산 …………………… 17p
3. 가족제도 내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 …………… 18p
4. 제도와 현실의 괴리 ……………………… 20p
5. 돌봄 노동의 가치 불인정 …………………… 22p
6. 여성적 관점이 부족한 정책 ………………… 24p

Ⅴ. 대응책 모색 ………………… 26p
1. 재생산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 26p
2. 돌봄 노동의 사회화 …………………… 31p
3. 제도적 측면의 보완 …………………… 32p
4. 의식변화(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33p

Ⅵ 결론 …………………………………………… 35p

《참고 문헌》……………………………………………… 36p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는,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매우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온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율의 높고 낮음은 우리 사회에서 한 명의 여성과 그 가족이 출산을 결정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또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총체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껏 국가와 사회가 그러한 문제를 사실상 여성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양육과 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이른바 ‘출산장려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여성과 개별 가족의 임신·출산을 극단적으로 통제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과 20년까지도 정부는‘가족계획’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국민에게 적정 자녀수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다양한 피임방법과 기구를 보급하고 남여 할 것 없이 반 강제적으로 불임시술을 시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영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족의 자녀수를 제한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가족계획과 연계하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정부의 가족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시책이 바로‘인구정책’이라 불렸다.
그런데 갑작스런 출산율 저하에 정부의‘인구정책’은 이제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지만 국가가 개별 국민의 임신·출산과 가족 구성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 자체는 타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통제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에 의한 인구통제는 가능하다’는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다.

참고자료

· 전광희 외(2005) 『적정인구 연구성과 중간보고』. 한국인구학회.
·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애 (2005) “젠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90년대 이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정연보 (2004) “출산문화 담론에 나타난 자연 개념과 젠더”, 『여성과 사 회』, 한국여성연구소
· 정진성 (1999), “현대일본의 모성 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 :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