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소개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목차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정책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비교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한국의 출산정책

본문내용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비교
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의 비교
프랑스는 출산 정책 및 가족 보장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가 강력한 책임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은 역대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고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GDP의 3%에 달한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특히 자녀수가 많은 가족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째 자녀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프랑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보편적 조기교육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2004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5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자료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제도 children.seoul.go.kr
▶동아일보 연재기사 [출산율 1.19쇼크]/ 2005. 6. 29 ~ 2005. 7. 9.
▶결혼은 안 미친 짓이다/ 김용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