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재벌정책과 과제(외환위기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소개

[산업조직론]재벌정책과 과제(외환위기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하는 상경계 학생을 위한 자료

목차

Ⅰ. 서론 5
1. 재벌이란 무엇인가6
1) 재벌의 정의6
2) 재벌의 특성6
2. 경제위기와 재벌8
1) 재벌의 부실문제8
(1) 일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8
(2) 재벌부실9
2) 재벌부실의 원인10
(1) 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10
(2) 기업 외부적 환경문제12
① 채권자로서 금융시장의 역할12
② 재화시장의 압력13
③ 대기업의 퇴출장벽13
④ 회계 및 감사의 불투명성14
Ⅱ 본론16
1. 외환위기와 재벌정책16
1) 경제위기 이전 주요 재벌정책16
(1) 출자총액제한제도16
(2) 채무지급 보증제한 제도16
(3) 부당 내부거래 규제16
2)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관련 주요 정책17
(1) 사외이사제 도입과 그 성과17
① 내용17
② 평가17
(2) 소수주주 권리 제고와 그 성과19
① 내용19
② 평가19
(3)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그 성과20
① 내용20
② 평가21
3) 경제위기 이후 주요 재벌정책22
(1)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그 성과22
① 내용22
② 평가22
(2) 채무지급보증 해소와 그 성과23
(3)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그 성과24
(4) 빅딜정책과 그 성과25
(5) 부채비율 축소와 그 성과29
2.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추진 내용31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그 성과31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32
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33
(1) 재무구조의 개선33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34
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34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36
6) 3대 보완과제37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37
(2)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와 그 성과38
① 순환출자38
② 부당 내부거래39
(3) 부의 변칙상속 증여 차단40
3. 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42
1) 출자총액제한 제도42
(1) 출자총액제한 제도란42
(2)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현재 상황42
(3)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올바른 방향44
2) 집단소송제46
(1) 집단소송제란46
(2) 집단소송제의 효과와 유의점47
3)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49
(1)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49
(2) 상속 증여서 완전포괄주의의 배경49
(3)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올바른 방향50
Ⅲ. 결론51
1. 평가51
2. 총수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53
Ⅳ. 정권은 유한하되 재벌은 무한하다.54
표 목차
<그림 1> 사외이사의 활동현황18
<그림 2> 사외이사의 직업적 비율19
<그림 3>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적주식지분율20
<그림 4> 기업감사 보고에 대한 감리실적19
<그림 5>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지분율 변화23
<그림 6> 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해소 현황24
<그림 7> 30대 재벌 규모별 채무보증 해소 현황24
<그림 8>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 조치25
<그림 9>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25
<그림 10> 빅딜 계획과 실적27
<그림 11> 가동률로 본 빅딜업종의 과잉설비 존재 가능성27
<그림 12> 빅딜 계획과 실적28
<그림 13> 빅딜의 설비가동률 추이28
<그림 14>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5대 그룹 구조조정 실적30
<그림 15> 5대 그룹 계열사 사업구조조정 합의35
<그림 16>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결과39
<그림 17> 전국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 1000명이상)52
<그림 18> 전국 산업별 종사자 규모 (종사자 1000명이상)52
<그림 19> 중소제조업 판매 가격지수52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의 정부주도하 경제개발은 40여년이 지난 2007년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 논란의 핵심에는 재벌이라는 주연이 등장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때 수출기업 및 중화학 기업은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엄청난 이윤을 올려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IT기술과 최고 로봇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삼성, 자동차 및 건설 조선 등 대형 중화학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 그 외에도 세계 철강산업을 주름쥐고있는 포스코(포항제철)가 그 예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중공업 분야에서 현대와 1, 2위 다툼을 하던 대우, 한보 등등 몇몇 굴지의 기업들은 정부의 혜택만 믿고 안일한 경영을 한 결과 도산을 맞기도 하였다. 도산과 세계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차이를 가른 것은 분명 기업 자체 내의 문제가 가장 컸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뒤쳐진 기업들이 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마불사’ 정신이 도산의 파장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의 특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유지한 이른바 정경유착관계는 결국 외환위기 사태에 이른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도퇴되고 경쟁력이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무시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이라는 역사의 드라마에 주인공이다. 그들이 도산하였든 세계기업으로 성장하였든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주역인 재벌기업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부의 재분배와 양극화란 이름으로 재벌들은 사회의 이윤을 독식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심지어 사유 재산의 축적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되는 전근대적 사상이 팽배하기도 하였다. 물론 재벌 총수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결과의 산술평균이라는 비 시장주의 생각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많은 재벌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 본사의 해외이주가 검토되는 등등 많은 재벌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분명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주인공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떠나간 한국은 더 이상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하면 지나친 비약일 것일가? 해외자본에 의한 새로운 기업이 재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 해외자본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할 것이다. 즉 죽으나 사나 재벌은 우리와 함께 가야할 경제주체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속가능하고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외에도 ‘기업하기 힘든’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도 부합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를 맞추어줄 정책의 해답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 레포트의 초점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것을 초점으로 우선 과거역사의 교훈과 현재 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이들을 종합한 후 앞으로 올바른 재벌정책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의 배경이 된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정책을 알아보고 외환위기를 수습한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정책,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소
· seri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은행
· 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