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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북한경제의 이해(1990년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Ⅰ. 북한 경제 이해의 필요성 및 목적11. 필요성12. 목적1Ⅱ. 서론3Ⅲ. 본론41. 북한의 경제 위기41) 양상42) 원인43) 파급효과84) 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위기122. 북한의 경제 대책131)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13(1) 가격13(2) 임금14(3) 기업관리152) 이후의 추가조치17(1) 경제 특구의 신설17(2) 시장의 개설18(3) 공채의 발행19(4)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설치203. 북한의 경제변화 평가211) 위기의 해소책212) 북한식 개방과 경제변화24(1) 북한식 개방과 경제의 대외의존성24(2) 대립적 시각들263) 북한식 개혁과 경제변화29(1) 북한식 개혁29(2) 대립적 시각들30Ⅳ. 결론32Ⅵ. 참고문헌3456668899112424Ⅰ. ‘북한 경제 이해’의 필요성 및 목적1. 필요성한 나라의 정권을 지탱해주는 요소 중 가장 일차적인 것은 ‘먹고 사는 것’ 즉 경제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정권 또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0년대 이후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 역시 정권의 위협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김일성 ? 김정일 독재정권의 경제시책은 그 의도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였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은 독재정권들로 하여금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행위의 유혹을 부를 수 있는데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제난 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얼마 전 북한의 ‘핵무기 도발 사태’는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발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가장 유력한 도발 대상이며 그 도발의 피해 역시 국가의 안보가 심각히 위협될 정도로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도발의 중요한 유인원인 북한의 경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또한 최근 ‘남 ? 북 평화회담’과 고조되는 남 ? 북 평화의 바람은 통일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전에 남 ?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많은 이질적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선 경제부분을 생각해보려한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외부추정통계-International Energy Agency 및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통계데이터 베이스2. 공식통계-에가/UN에(1998), DPRK(2002) WATTS(1999) and USCDC(1997)출저: 통일연구원 북한의 ‘2007 경제위기와 경제변화’요컨대 북한경제는 '1980년대 후반 발생한 러시아 쇼크 → 석유 등 기초적 산업투입요소량 감소 → 국내산업 위축 → 비료 등 국내적 농업투입 요소량 감소 → 농업생산 위축 → 전반적 경제위기'라는 한 가지 축과 '중국 쇼크 → 식량투입량 감소 → 노동력 이탈 →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축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에 따른 경제위기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1990년대 북한의 생산성 추세는 어떠했을까?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한국은행 통계자료)으로는 북한경제의 생산성 추세를 엄밀하게 재구성해내는 일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에서 1990년대 북한의 생산성은 하락추세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북한의 생산성 추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모두는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장기적 생산성이 하락추세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한 반면, 당시북한의 경제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요소 투입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었다. 실제로1980년대까지 북한의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화학)비료를 투입한다고 알려질 전도로 농자재 투입량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높은 생산요소 투입을 전제로 하는 경제제도에서는 생산요소 투입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식량위기와 이에 따른 인구이동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생산현장에서의 조직규율을 무너뜨리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북한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떤 사회주의 정부보다도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침체나 심지마는 심각한 기근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위기의 상당 부분이 공산당의 권력 유지와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농촌의 농업부문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의충격이 공산당 권력이 거주하는 도시의 공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방치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유지는 물론 공산당 권력 자체가 위협 받는 상황으로 발전할 소지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경우에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당국이 경제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경제위기는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2. 북한의 경제 대책1)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1) 가 격북한은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가격인상조치를 취하였다. 가격인상폭은 품목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는 25배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격의인상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가격 수준의현실화이고, 둘째는 가격제정방식의 변화이며, 셋째는 재정부담의 해소이다.우선 가격수준의 현실화는 국정가격을 농민시장의 가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쌀 판매가격의 경우이전에는 1kg당 8전이었는데, 이는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유지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5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발생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일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 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제상품 전람회에 일반상점의 지배인이 찾아 와 외국무역업자와 거래활동을 벌리는 광경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2). 이후의 추가조치(1) 경제 특구의 신설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어 북한은 2002년 9월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를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표하였다.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공식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대내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신의주, 금강산, 개성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의 발표는 이들 지역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한 대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내각 산하에 경제특구개발총국을 설치하였다.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입법권과 사법권 및 행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특별행정구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당힌 자율권이 부여된 데다가 초대 행정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이 임명됨으로써 외부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빈 행정장관이 탈세 등의 죄목으로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과감한 형태의 특별행정구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2003년 8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도 "신의주특구 준비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곧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북한당국의 신의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해석된다.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주로 중국의 투자가를 대상으로 설치된 경제특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금강산 및 개성지역은 남한을 상대로 한 관광 경제특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2002년 11월의「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추법」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실제로 2003년에 들어서 이들 사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대응정책을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정책이 북한의 경제위기 원인인 생산요소 투입량의 축소와 생산성의 하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를 하도록 한다.형식논리적으로 북한 경제위기의 해소책이란, 결국 한편으로는 해외로부터의 생산요소 투입량 수입을 더욱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보다 생산적으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 밖에서 보다 생산성 높은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전자의 위기 해소책을 개방정책이라고 부른다면, 후자의 해소책은 개혁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정책을 이러한 개방과 개혁의 두 가지 축으로 바라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금강산이나 개성 등과 같은 특구정책을 통해 북한경제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나, 2002년 '7. 1. 조치'로 상징되는 일련의 개혁적 정책들을 통해 기존의 완고했던 배급제적 경제시스템을 보다 유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한 것 등이 그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그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방과 개혁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보자. 경제적 개방의 본래적 의미는 자국의 경제질서를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은 해외와의 거래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 분업질서에 맞추어 자국의 산업을 재배치하고, 국제적인 제도와 관행을 기준으로 자국의 경제시스템 또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해외와의 거래확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요구되는 여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국내적인 제도나 관행 역시 국제적인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물론 북한은 금강산이나 개성과 같은 특구지역에 국제적인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국내경제와는 기술적?경제적?물말이다.

경영/경제| 2007.12.05| 36페이지| 3,000원| 조회(334)

북한, 경제위기, 생산성, 생산요소, 북한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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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Ⅰ. 구성1Ⅱ. 서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2Ⅲ. 본론31. 기업지배구조3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평가4(1) 내부통제 수단4① 이사회와 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4② 주주총회와 기관투자가: 기관투자가의 액티비스트화5(2) 외부통제 수단6① 기업인수: SK인수전 사례를 바탕으로6② 주거래은행제: 관치금융과 IMF6③ 위임장 경쟁과 소수주주권의 행사: 참여연대,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72)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92. 회계의 투명성111)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평가11(1) 회계기준 및 감사의 국제화: 결합재무제표와 감사기준의 발전11(2) 경영자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불법행위 처벌의 강화12(3)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제도 개선: 자율화 및 감사인선임위원회13(4) 사회적 감시기능 개선: : 금융감독원, 주주 및 채권자의 감시활동142) 회계 투명성의 제고 방안16(1) 재무제표의 인증16(2) 연결 재무제표의 공시16(3) 분기 검토의 필요성16(4)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16(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17(6) 외부감사인의 역할173. 시장 감시 기능181)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18(1) 기관투자가의 현황: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화18(2) 기관투자가의 감시 기능: 1998년 9월, 11월 의결권 행사 확대 조치20(3)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제약 요인22① 의결권 행사 현황: 미미한 의결권 행사율22② 의결권 행사의 제약 요인22- 산업자본이 기관투자가를 소유22- 경영권 보호의식의 잔존23- 고유의 경영환경23- 일반기업 지배주주의 높은 내부지분232) 개선 방안 25(1) 기관투자가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25(2) 기관투자가에 대한 감독 강화: 자기계열기업 의결권행사와 공정거래 감독 강화26(3)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의 역할 강화: 체제 개편과 책임경영체제 정착26Ⅳ. 결론28Ⅴ. 참고문헌30 1112 12 13 1415 1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감사를 대표이사가 사내에서 선임하였으므로 감사의 업무감독 기능은 사실상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한계는 감사기능이 기본적으로 회계 및 업무집행의 감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전략의 수립이나 오류발견 등 경영감독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경영조직상 감사의 지위가 이사의 지위보다 열위에 위치하므로 경영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그러나 2000년 9월에 감사제도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즉 감사인 선임과정을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감사인을 계약기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먼저 우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일본의 경우는 사외감사를 포한한 감사회가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를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사내에서 선임하므로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회의 감독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해 2003년일본의 전자회사인 소니는 일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여, 이사회와 집행부를 분리하였고 특히 감사회는 없애버렸다. 사내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집행은 집행부의 집행간부가 책임을 지고 행하도록 하였다. 이사회 산하에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감사회는 기업조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와, 업무이사를 선임 ? 감독하는 감사회가 별도로 구성독어 있다. 감사회는 종업원대표와 주주대표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회의 회장은 주주대표가 선임하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후적으로 경영자가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 둘째 구체적인 경영판단이 있으면 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주주가 넓게 분산되어 있으면 소수주주의 무임승차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일으킬 유인이생기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주주대표소송 전문꾼에 의한 과도한 소송은 경영자의 근시안적 행동을 유발할 위험도 존재한다.집중투표제는 개정상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1999년 6월부터 시행한 규정으로서,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517개 계열사 중 421개사가 정관으로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4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소속계열사 51개사 전부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정관상 허용된 기업도 집중투표제를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제거하고, 경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회가 과연 자신들을 이사로 임명한 최고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실은 이사회가 무능할 경우, 이사들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경영성과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사회의 임무수행을 평가하기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책임범위가 정해지면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영역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이점 개선내용을 보여준다.항목개선이전개선이후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국제회계 기준과많은 차이를 보임? 건설업, 리스업 회계 처리준칙만 존재? 국제회계기준을 대폭수용(98.12)? 건설업, 리스업 외 금융업에 대해서도 각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98.10-99.6)기업결합관련 회계처리준칙? 연결 재무제표준칙만존재?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정(99.3)?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98.10)감사기준감사준칙의개정? 형식: 조문형식.24조 70항형식 : 설명문단. 29조 152항(99.2개정)계속기업 여부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 및 부정발견시 감사절차 등 신설출처 :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2003』(2) 경영자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재무제표는 투명하게 작성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감사보고서의 도입문단에서도「이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라고 명시하여 공정한 재무제표작성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자는 회사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생산자이다. 경영자가 고의로 재무제표를 조작할 경우 감사인이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으며.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발견해 내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분식결산을 수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경영자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 만연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식결산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는 점 그리고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과같이 외환위기 이후 허위정보 공시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경영자나 대주주의 전횡 및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 도입하였다.항목개선이전개선이후벌칙강화외감법? 감사보고서 정보 허위 또는 누락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상향조정(98.4)증권거할기업의 재무정보가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조직이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계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추천 또는 선임하고, 기업의 회계정보가 생산되는 과정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감시하면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감사 조직은 재무보고 과정을 검토하여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식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여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위원회나 내부감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부터 우리 기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이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이러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기업은 감사위원회나 감사의 선임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내부 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등 내부감사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6) 외부감사인의 역할외부감사인은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감사제도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회사는 감사대상보유금지

경영/경제| 2007.12.05| 33페이지| 3,000원| 조회(604)

기업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제고, 회계 투명성, 시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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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재벌정책과 과제(외환위기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SOGANG UNIVERSITYSOGANG UNIVERSITY제목:재벌정책과목명 :산업 경제론담 당 :김 광 두교수님제출일 :2007년10월12일경상대학경제학과학년,학번 :성 명 :목차Ⅰ. 서론 51. 재벌이란 무엇인가61) 재벌의 정의62) 재벌의 특성62. 경제위기와 재벌81) 재벌의 부실문제8(1) 일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8(2) 재벌부실92) 재벌부실의 원인10(1) 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10(2) 기업 외부적 환경문제12① 채권자로서 금융시장의 역할12② 재화시장의 압력13③ 대기업의 퇴출장벽13④ 회계 및 감사의 불투명성14Ⅱ 본론161. 외환위기와 재벌정책161) 경제위기 이전 주요 재벌정책16(1) 출자총액제한제도16(2) 채무지급 보증제한 제도16(3) 부당 내부거래 규제162)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관련 주요 정책17(1) 사외이사제 도입과 그 성과17① 내용17② 평가17(2) 소수주주 권리 제고와 그 성과19① 내용19② 평가19(3)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그 성과20① 내용20② 평가213) 경제위기 이후 주요 재벌정책22(1)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그 성과22① 내용22② 평가22(2) 채무지급보증 해소와 그 성과23(3)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그 성과24(4) 빅딜정책과 그 성과25(5) 부채비율 축소와 그 성과292.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추진 내용31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그 성과31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32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33(1) 재무구조의 개선33(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34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34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366) 3대 보완과제37(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37(2)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와 그 성과38① 순환출자38② 부당 내부거래39(3) 부의 변칙상속 증여 차단403. 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421) 출자총액제한 제도42(1) 출자총액제한 제도란42(2)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현재 상황42(3)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올바른 방향기업들의 매출액이 4,790억원에서 16조8,550억원으로 35.2배 증가하였다. 개별 재벌의 매출액도 연평균 68%의 매출액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물가지수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실질적 증가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일 기간 GNP가 5조2,380억원에서 34조3,220억원으로 약 655%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자본축적이 적었던 초기 경제성장시기에는 자본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이 높았던 만큼 매출액 등을 통한 규모 극대화는 수익성 극대화와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후 단순한 규모의 확대는 가치극대화와 수익극대화와 괴리를 가질 수 있다. Krueger and Yoo(2001)은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기업 수익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한진희(1999)는 비재벌과 비교할 때 대재벌이 '대마불사'의 믿음에 기초하여 고위험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김성현(1998), 이병기(2000) 등에 따르면 매출극대화와 외형성장 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른 투자경쟁으로 인하여 재벌기업에서의 투자는 현금흐름에 민감하다. 재벌들의 투자가 은행을 통한 외부차입 등 외부자본에 의존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룹 내부의 자금흐름에 얼마나 의존하였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투자결정에 있어 재벌기업은 독립기업들에 비하여 내부 현금흐름에 의해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벌기업의 투자는 재벌의 내부자본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밟혀졌다. 즉, 재벌기업의 투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박영석 ?신현한l19981; 이병기(2000))과 채무계급보증(납주하?,이석준 2001) 등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외부투자자에 비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업내부에서 좀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외부와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청성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신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촉진하여 그룹 전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방식을 지양하며, 차입 위주의 재원조달방식 개선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7년도 공전거래법 개정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축소를 추친하였으며, 1993년 재별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200%의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하였고 1996년 5월 채무보종의 단계적 완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997년 공정거래법 개정시1998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채무보증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융 보험기관은 채무지급보증제한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기업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다.(3) 부당 내부거래 규제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1992년 7월에 상품?용역거래에 있어 재벌소속 계열사들이 상호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시작하였다. 심사지침에 있어 재벌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점유율, 거래상대방 확보의 용이성, 거래의존도, 상호협력관계의 필요성, 중소기업보호의 필요성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다.부당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는 제5차 법개정과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1997년 7월 이에 따른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자산?자금?인력의 거래로 확대되었다.2)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관련 주요 정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도입되었다. 회계 및 경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소수주주의 위한 기업의 전략적 변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간의 합병은 독과점을 공고히 함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부실기업간의 합병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이는 부채를 증가시키므로 부실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자발적인 합병에서도 문제가 되는 기업간 문화의 갈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거래비용을 높일 우려가 크다는 전을 지적하였다. 요약하면.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구노력이 따르지 않은 빅딜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업종전문화를 추구하고 과잉설비를 해소한다는 본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와 그 대상업종에 과잉설비가 과연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5) 부채비율 축소재벌의 높은 부채구조는 압축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불안정의 기초가 되었다. 재벌의 높은 부채비율이 안정성을 해치므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약정체결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209% 이내로 감축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정부는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1995년 1월 대통령당선자와 5대 재벌총수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30대 재벌총수와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의 하나인 재무구조 개선원칙에는 부채비율을 인하하고, 수익성 없는 사업과 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위주의 경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금융기관과 주채무계열이 약정한 '재무구조 개선약전'이 미루어졌다. 이행실적을 보면 부채비율이 200%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그룹별로 재무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사정과 지배구조 등에 따라 그 이행실적이 크게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부채크기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의 경우 부채와 부채비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와 대우를 제외한 다른5대 재벌의 경우, 부채의 절대적 감소에 비해서 (국민회의 자민련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등이 제출되었다.② 사외이사제 및 사외감사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을 하지 않는 외부인사가 이사직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종업원대표, 공익대표, 소액주주대표 등이 사외이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인사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외이사가 되면 경영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대주주의 전횡이 견제된다. 현재 재벌들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별로 반대하지 않는 것은 친재벌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연히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기보다는 경영성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종업원이나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에게 실질적인 독립성과 결정권을 주고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6) 3대 보완과제(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외환위기 이후 재벌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4대 재벌의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현대 84.8%, 삼성 80.1%, LG 54.9%, SK 88.65로 나타나 그룹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보다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투신?보험업은 비상장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금흐름의 차단벽이 불완전하여 제2금융권이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전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며, 소액주주권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강화 결합 재무제표 도입,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강화 등 경영책임 강화이다.

경영/경제| 2007.11.14| 55페이지| 3,000원| 조회(393)

외환위기, 기업, 재벌, 김대중, 노무현, 재벌정책, 출자총액제한,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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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과 전망 - 서강대학교 한국경제론 2007 가을학기 레포트

SOGANG UNIVERSITYSOGANG UNIVERSITY제목:항공운수산업의경쟁력과 전망과목명 :한국 경제론담 당 :김 광 두교수님제출일 :2007년11월12일경상대학경제학과3학년,학번 :20021217성 명 :김 상 균Ⅰ. 서론1Ⅱ. 본론21. 한국 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21) 한국 항공사의 구조적 경쟁력3(1) 장거리 노선 비중 확대로 안정적 매출 구조4(2) 국내선 공급 조절을 통해 수익성 확대5(3) 지속적인 신규 비행기 도입을 통해 경쟁력 유지6(4) network 경쟁력 확보72) 아시아 주요 항공사들과의 경쟁력 비교8(1) 한국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력9(2) 한국 항공사들의 비용 경쟁력10(3) 한국 항공사들의 판매 수수료율과 자산 대비 매출액 비교123) 환경요인 경쟁력13(1) 인천공항의 물류처리 경쟁력14(2) 유가와 환율16(3) 유가와 유류할증료 제도172. 전망181) 항공운수의 수요부문18(1) 여객부문19① GDP20② US 비자 면제 프로그램21③ 원화강세22④ 항공 자유화23⑤ 한 중 일 셔틀 노선23⑥ 추가적 부문(주5일 근무 확대와 관관자원)24(2) 화물부문25① 환율25② GDP25③ KORUS FTA26- 전기, 전자제품26- 기계업종27- 섬유제품272) RISK 요인들(1) 국내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 심화28(2) 항공 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28(3) 경기침체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28(4) 과징금 납부28Ⅲ. 결론293031그림 1. 대한항공 지역별 매출 현황4그림 2. 아시아나항공 지역별 매출 현황4그림 3. 대한항공 여객 ASK와 RPK, L/F5그림 4. 아시아나항공 여객 ASK와 RPK, L/F5그림 5.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 운용계획6그림 6. 항공사별 network 비교7그림 7. 여객 및 화물 yield (06년 US 기준)9그림 8. 분기별 여객 yield 상승률 (USD & 자국통화 기준>9그림 9.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11그림 10. 유류 도입단가11그림 11. 단위 수송량 대비 연로 작용할 것이다.(1) 장거리 노선 비중 확대로 안정적 매출 구조한국 항공사의 경쟁력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단거리 노선에 비해 경쟁 상황이 심하지 않은 장거리 노선인 미주와 구주 매출 비중이 47%로 안정적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07년도 진행됐던 중국 노선의 경쟁심화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구주 노선 매출이 대한항공에 비하여 적은 21%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ANA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주 구주 노선을 확충할 예정이며 동남아시아의 장거리 노선 비중이 높아 안정적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2008년 경쟁이 완화되고 성장과 수익창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과 중국 노선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 창출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은 항공자유화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성 높은 노선에 선별적인 취항이 가능한 상황이며, 중국 노선 역시 상해 셔틀 운항 시작과 기존 노선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거리 노선 비중 확대는 항공사들의 안정적인 매출구조로 연결 되었다.자료 : 대한항공, 한국항공진흥협회자료 : 아시아나항공, 한국항공진흥협회(2) 국내선 공급 조절을 통해 수익성 확대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공급감소를 통해 yield와 L/F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수익성 낮은 국내선 공급을 줄임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노선으로 비행기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국내선은 08년에도 공급 감소가 이루어 질 전망이지만 감소폭은 07년 대비 소폭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제주도 노선의 경우 이미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선 요금을 특별히 인상하지 않았지만 공급 감소와 성수기 비수기 요금제 차별화와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 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선 공급 조절은 항공기의 효율적 분배로 이어져 수익성의 확대로 이어졌다.자료 : 대한항공, 한국항공진흥협회자료 : 아시아나항공, 한국경쟁력한국 항공사들의 yield는 과거 2년간 아시아 항공사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향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균적인 가격 리더쉽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2년간 대한항공의 USD 및 자국 통화 기준 모두 yield 상승률은 Singapore Airline에 비해 높았다. 이는 유류할증료 추가 부가와 한국원화 가치 상승률이 싱가폴 달러 가치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원화가치 상승률은 싱가폴 달러화 상승률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yield 상승률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의 yield 상승률도 단거리 노선의 경쟁이 완화되면, 경쟁 항공사들과 비슷하겠으나,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들의 yield는 평균 운항 거리와 장단거리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항공과 Singapore Airline의 장단거리 비중은 비슷하여,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JAL의 yield가 높은 것은 단거리인 국내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항공사들의 화물 yield는 비록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아시아 항공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yield의 확보는 주요 아시아 항공사들과 가격 경쟁할 수 있는 장기적 경쟁력이 된다.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2) 한국 항공사들의 비용 경쟁력한국 항공사들의 매출 대비 주요 비용 비중은 Singapore Airline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비용 측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경우, 한국 항공사들의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은 Singapore Airline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류도입단가도 비슷한 수준이다. 항공사들의 비용 중 연료비를 제외하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 항공사들의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임차료+인건비 비중도 아시아 주요 항공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항공사들의 매출액 대부나마 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사 경쟁력 확보와 수익 개선측면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자료 : datastream, 건설교통부 자료 : datastream, 건설교통부 자료 : datastream, 건설교통부2. 전망1) 항공운수의 수요부문? 항공운수는 크게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으로 나뉜다. 앞으로 항공운수의 수 요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해 본다.? 항공운수의 여객부문 수요는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GDP상승, US 비자 면제 프로그램, 원화의 강세, 항공자유화 확대, 한 중 일 셔틀 노선 확대에 따라 증대될 전망이며 그 외에도 영 향을 주는 추가적 부문에 대하여 알아본다.? 항공운수의 화물부문 수요는 환율, GDP와 가장 큰 연관이 있으며 KORUS FTA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항공운수산업의 RISK 요인을 살펴본다. 가장 큰 RISK 요인으로 국내 저 가 항공사와의 경쟁 심화, 항공 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 경기 침체에 따른 출국자수 감소, 과징금 납부를 꼽을 수 있다.(1) 여객부문? 여객수요는 여행수요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 따라서 여행수요와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GDP 성장은 여객수요를 증가시킨다.? 한국인의 미국 비자가 면제되면 한국-미주 국제여객은 추가적으로 약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은 내국인의 해외 여행비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여객수요를 증가시킨다.? 항공자유화는 항공사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항공사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초기에 일시적인 효과이다. 반면 시장 확대를 통한 수 익은 더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항공자유화는 전면적으로 실시 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동경 노선도 항공자유화가 시행될 것이다. 따라 서 운항 국가와 노선 확대에 따른 시장이 확대 될 것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인천에서 나 리타공항으로 가는 출국자수의 23%이다. 따라서 신규로 셔틀 노선이 확 대될 경우 김포-중와 함께 일본 여행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달러화 가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약세가 예상되는 등 원화 강세가 추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화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여객수요 증가 역시 이어질 것이다. 자료 : 인천공항, 대우증권 자료 : 인천공항, 대우증권④ 항공 자유화항공자유화는 한편으로는 항공사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항공사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06년 중국 산둥 지역의 항공 자유화가 시행되었을 때 중국 항공사의 공격적인 운임 인하와 증편이 이루어져 국내 항공사의 yield와 좌석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악화됐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 확대를 악재로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노선도 델타 항공에 이어 추가적으로 미국 국적 항공사의 취항이 증가할 경우 다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항공자유화의 부정적인 효과는 초기에 일시적인 반면 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은 더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과의 항공자유화와 중국 일부 지역과의 항공 자유화, 일본과의 항공 자유화 등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출국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국내 항공사는 미국 항공사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 항공사에 비해서는 안정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보다는 시장 확대 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일본과 체결한 항공 자유권은 일본 경유 미국 행 항공기의 횟수도 과거에 비해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사입장에서는 큰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경과 오사카 등 수익성 높은 노선에 비행기를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런 항공 자유화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동경 노선도 항공자겠다.

경영/경제| 2007.11.14| 36페이지| 3,000원| 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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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경제 안정화 정책 (서강대 한국경제론)

< 목 차 >Ⅰ. 서론 -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배경1. 경기과열 ? 경기침체 반복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1) 경기과열 원인(1) 외자차입에 의한 거대자본 유치 그에따른 통화량 증가(2) 산업육성을 위한 대출 확대 (대출증감률 그래프)(3) 건설경기 변화로 알아본 경기 혼란 (건설증감 그래프)2) 경기침체 원인(1) 조세 징수액 증가에 의한 시장 위축 및 구축효과(조세 증감률 그래프)(2) 대외 의존도에 심화에 따른 변동성(수출 대 GNI 비율)(3) 수출 산업의 특혜와 도덕적 헤이2. 1970년 중반 중화학 산업 육성과 2차 석유파동1) 중화학 산업 육성의 필요성(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프)(2) 경공업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한계 봉착2) 석유파동과 그 영향(1)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의 차이점(2) 2차 석유파동 영향 전달경로3.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시도 실패4. 5공화국 출범 시 인플레이션 추이 및 각종 문제점 개괄Ⅱ. 본론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1. 안정화를 위한 경제 각료 편성(김재익 경제수석의 시장 ? 개방경제)2.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1) 가격통제의 완화2) 외환위기 신호3) 세출 규모의 축소3.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리스크 축소1) 제1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계획2) 비료공업 합리화방안3) 석탄산업 근대화계획 발표4) 금융제도 개혁5).발전설비 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 마련4. 대외시장 개방과 자유화5. 주요 국내경제 자유화 조치6. 공기업부문의 개혁7. 장영자 사건과 명성 사건의 파장1) 장영자 사건과 명성 사건2) 금융실명제 발판 마련8. 기타 주요 정책1) 공정거래와 재벌규제의 정착2) 유통산업의 근대화3)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4)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 추진Ⅲ. 결론 - 3저시대의 도래와 한국경제1. 3저시대의 의의2. 세 마리 토끼3. 종합 성과1) 경제 부문2) 국제수지 부문3) 물가 부문Ⅰ. 서론-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안정화 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러한 과소평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의 정상화보다는 경영의 방만이라는 여가를 택하게 하고 이는 경영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심지어 수출기업은 망한다는 속설까지 나돌게 되었다. 결국 도산한 기업이 많아질수록 GDP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도산은 실업률을 발생시켜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2. 70중반 중화학 산업 육성과 경기과열 그리고 2차 석유파동1) 중화학 산업 육성의 필요성(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프)인플레이션의 압박은 내수 소비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부담은 실질 임금의 증가로 이어져야 했지만 정부의 저임금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생산비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생산비용 상승을 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생산비용이 낮은 국내 상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상품보다 상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품 가격 상승 즉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화폐적 측면에서 보면 수출대금의 국내 유입이란 방법으로도 생각할수 있다. 수출 대금의 국내유입은 국내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화폐의 절상 압력이 생긴다. 이때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명목환율에는 영향을 마차자 못할 지언정 실질환율은 해외통화 기준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달경로를 인식하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압박, 실질 환율 절하의 압박) 또한 2번의 석유파동이라는 국제적 사건으로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낳았다.(2) 경공업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한계 봉착경공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상승의 나라보다 그 피해가 컸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 혼란속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 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이처럼 많은 혼란과 격동의 시기 속에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5공화국을 정권 책임지게 된다.(1) 경제(2) 물가Ⅱ. 본론-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1. 안정화를 위한 경제 각료 편성(김재익 경제수석의 시장 ? 개방경제)전두환 대통령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혹자는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무엇이 어찌됐든 경제면에서도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시켰다는 점은 고마운 일이다. 우선 가장 큰 인물이라 할 수있는 김재익을 80년 9월에 경제수석으로 임명하였고 아웅산 테러 사망이후 83년 10월 사공일로 그 후, 87년 5월 박영철로.각각 임명하였다. 경제기획원에는 : 80년 9월 신승현, 82년 1월 김준성, 83년 7월 서석준, 83년 10월 신병현, 86년 1월 김만제, 87년 5월 김만제 등을 차례로 임명하였고 재무부에 80년 5월 이승윤, 82년 1월 나웅배, 82년 6월 강경식, 83년 10월 김만제, 86년 1월 정인용, 87년 5월 사공일, 순으로 임명하였다. 시장 친애 주의라 불리우는 김재익은 전두환 초기 경제 정권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을 경제 대통령이라 호칭하며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김재익의 경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이라는 구세주를 만난것이다. 시장경제의 신봉자인 고 김재익 경제수석은 박정희 시대에는 돈키호테 취급을 받았다.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는 시절에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인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을 맡았으나 경제에 대해 백지 상태였다.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큰 행운이었다. 그 백 8월 20일에는 제1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계획을 발표. 발전설비와 건설중장비 생산은 대우로 일원화,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를 통합하여 현대로 일원화, 기아산업 승용차 생산은 금지 등이 주 내용이였다. 9월 27일에는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 81년 2월 28일에는 자동차 투자조정계획을 수정하여 현대와 새한으로 이원화. 4월 30일에는 중소기업 계열화 지원대책 발표하였다. 80년 10월 7일에는 제2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방안을 발표. 승용차 이외 자동차는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를 합병하여 생산, 전자교환기 부문은 한국전자통신이 동양정밀을 그리고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초고압변압기는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하여 독점, 디젤엔진은 대형을 현대엔진, 중형은 쌍용중기, 소형은 대우중공업이 생산, 한국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 등등이 주 내용이였다.2) 비료공업 합리화방안81년 11월 1일에는 비료공업 합리화방안 발표, 과잉설비에 따른 잉여생산시설 조정 및 경영합리화가 목적. 요소비료 시설능력 144.6만톤 중 62.1만톤을 축소하고, 복합비료 123.9만톤 중 36.1만톤을 정리하자는 것이 그것이였다. 합작선과의 인수 의무량 및 이익의 보장, 원료의 독점공급, 수입제한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엄청난 재정부담은 물론 국민경제적 피해로 귀결된 것. 정치자금이 원죄인 셈이다. 81년 12월 1일 산업정책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술개발 투자지원의 우선순위 등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조정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주목적은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이며 경제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였다.3) 석탄산업 근대화계획 발표82년 10월 23일 석탄산업 근대화계획 발표, 근대화시설자금을 투입하여 기계화율을 제고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석탄산업의 문제는 88년 12월 1일의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 발표에 의해 재현되었다. 82년 12월 23일 해운산업합리화계획 발표, 해운선사의 합병 추진과 금융기관 부채의 장기저리행할 것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또한 GATT 제18조 B항에 의거하여 정당화되어오던 수량적 수입제한의 특혜를 1990년 1월부터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1980년대에 기술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지적재산권도 국제규범에 따라 보호하도록 되었다. 더욱이 1988년에는 자본시장 자유화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데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은 통상협상과 관련된 것이다. 단계적 일정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설혹 그 계획이 상대국에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것이다.5. 주요 국내 경제 자유화 조치정부주도개발전략은 정부의 금융부문 장악에 그 기반을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일반상업은행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배급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융자유화 특히 은행경영의 자유화는 민간주도의 새로운 개발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상업은행의 과중한 부실채권은 금리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약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정부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부실채권 누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경영의 안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금융전체의 안정을 기한다는 단기적인 목적도 갖고 있었으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금융자유화의 기초를 다진다는 또다른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공기업부문에도 중요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다. 개혁의 요체는 인센티브 상여금제도와 사후적 경영성과평가제도를

경영/경제| 2007.10.04| 37페이지| 3,000원| 조회(762)

통화량, 그래프, 석유파동, 대출, 경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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