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실현방안

소개

교육학 수업때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역할, 문제점, 실현방안을 조목조목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교육자치의 실현 방안>

가.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교육자치제도의 의미
2.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 1. 자주성 존중의 원리
- 2. 지방 분권의 원리
- 3. 주민 참여의 원리
- 4. 자주적 재정의 원리
나. 교육인적자원부
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라. 현행 교육자치제도와 역할
1. 지방교육자치
1) 교육위원회
2) 교육청
3) 교육감
4) 부교육감
5) 교육장
6) 지방교육제정
2.지방교육자치의 성격

마.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광역단위의 지방 교육자치
2. 의결권의 이원화
3. 행정,재정 지원의 문제점
4. 교육감과 교육인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5.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대립과 갈등
6. 지방분권의 문제
7. 전문직과 일반직의 갈등

바. 교육자치제도의 실현방안
1. 보다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정책의 모습
2.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
3.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유기체제 확립
4. 지방교육자치 업무의 전문화
5. 기초단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안

본문내용

가.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교육자치제도의 의미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 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2.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은 인간형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윤리적 작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처럼 권력적 강제보다는 인격적, 윤리적 지도, 조언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처럼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 강제로서는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격적 판단을 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교육은 장기적 사업으로서 국가백년지대계에 속하는 것이며 단기적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또한 범국민적 사업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견지하고 단계적, 인종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국가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노력이며, 사실상 거의 전체 국민이 가장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일대사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