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 분권

소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참여 정부때의 지방분권 정책과 성과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차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지방 분권화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 현황
5.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3)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의 주요 성과
행정자치부가 최근 분석한 지방분권과제 추진 성과를 보면, 금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7개 과제 중 27개 과제(57.4%)가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가 완료되었고, 20개 과제(42.6%)는 추진 중이다.
이 중 핵심과제 위주로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대폭 확대
1999년 8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5,194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심의한 결과 1,371개 사무가 이양돼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 1,011개 사무가 이양 완료됐다.
또한 ‘일괄이양법’ 형식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227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도 이양 대상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49개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2005년 6월까지 지방이양을 완료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이전 3년간(2000년~2002년) 지방이양 완료 건수가 242건에 불과하였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769건이 이양되는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지방분권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이 활성화 되고 지방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역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함은 물론 제주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핵심 산업이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3) 자치경찰제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