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사회적 이론적 배경

소개

민간경비 개념, 성장배경, 법적지위 따른 문제와 해결

목차

Ⅰ. 민간경비의 개념과 제관계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Ⅱ. 민간경비 성장의 사회적 배경
1. 범죄문제의 심화
2. 경찰력의 한계
3.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
4. 민간섹터의 성장

Ⅲ.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경제환원론(Economic Reduction Theory)
2. 공동화 이론(Vacuum Theory)
3. 이익집단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5. 공동생산이론
6.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

Ⅳ.민간경비의 성장에 따른 문제와 해결

본문내용

Ⅰ. 민간경비의 개념과 제관계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그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는 A. J. Bilek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일반시민과 같은 지위의 민간경비원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체 경비원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에 의해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으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을 예로 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으로 근무하는 경비원인데 이 경비원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미국의 경찰을 예로 들 수 있다.
(2) 공경비의 개념
공경비는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을 통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생명, 재산보호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 즉 경찰활동을 말한다.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경비대상의 측면에서 공경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보수를 제공하는 특정한 의뢰자에 한해서 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공권력 작용측면에서는 공경비에겐 각종 명령, 강제권 등 법적권한을 준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담당 구역 내에서만 경찰관직무법행상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경비원은 일반 사인과 권한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경비는 권한을 극히 한정 하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업무 수행적의 성격으로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경비는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의 법집행을 위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억제, 경제적 손실방지 및 이익보호 위주인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