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부패에 관한 연구

*화*
최초 등록일
2003.06.08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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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1.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경찰부패의 개념규정
2. 경찰부패의 유형

Ⅲ. 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1. 경찰부패의 원인
(1) 썩은 사과 이론(the rotten-apple hypothesis)
(2) 조직구조상의 문제
2. 경찰부패의 문제점

Ⅳ.외국의 경찰부패척결을 위한 제도
1. 영국식 모델
2. 미국식 모델
3. 홍콩식 모델
4. 일본식 모델

V.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
1. 리더자의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 및
정한 처벌
2. 경찰내부에서의 정화노력
3. 부패방지법의 수정 ·보완
4. 국민의 의지 및 외부감시기관 도입

Ⅵ.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경찰부패의 개념규정
지난 1999년 4월, 서울 경찰청이 (주)현대 리서치에 의뢰, 일반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5.4%가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한겨레신문. 1999. 5. 11일자 사회면) 불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7%가 부정부패 비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과잉단속(26.7%) 권위주의적 태도(20.8%) 불친절(13.9%) 등을 뽑아 부정부패현상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경찰부패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먼저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부패라 함은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화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비윤리적 행위 포함)등 규범적 의무를 이탈한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한 권한 남용의 행위나 범죄행위는 물론이려니와 직무와 관련된 공직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6) 경찰 공무원도 여타의 일반공무원과 다를 게 없다.

참고 자료

전 수 일,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2001
표 창 원.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한국경찰학회, 2001
전 수 일,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김 영 재,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 구, 1997
정 재 화,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표 창 원, 경찰부정부패 1999
김 우 영, 노 병 만, 한국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인과 개혁방안
박 원 순, 부패방지법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김 택 , 반부패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 홍콩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전 수 일, 외국의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홍콩과 인도의 경우 -
이 태 호, 부패방지위원회와 DJ 정부의 반부패개혁
정 기 창, 부패방지위원회 기능과 역할
최 병 선, 사공영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이 병 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
최 용 석,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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