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이론적 배경
2.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Ⅲ. 해외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해외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분석
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 측면
2. 의료보장정책 측면
3.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정책 측면

Ⅵ.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속도가 빠르며, 그로 인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써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의 속도가 가속되어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6년에 5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비중이 35.9%에 달해 3명 중의 1명 이상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노인층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 등의 기본욕구 충족 등을 힘입어 빠른 속도로 연장되어 왔다. 1960년에서 2000년까지의 40년간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나, 한국은 23.1년이나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 평균수명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박영숙, 남영신, 2010).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있다(통계청, 2010).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참고 자료

건강생활과학연구서(1997), 현대 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구인회(2019).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보건복지포럼 제2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52.
권순만, 강희정, 고숙자, 김수진(2019).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보건복지포럼 제2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39.
권우석(2006),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김만두·한혜경(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김 민(2008),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수 외(1999),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재옥(2000),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 남영신(2010),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301-318.
보건복지부(2018), ｢2017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서남규 외(2005),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석재은(2017),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손명희(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보라(2017), “외국의 노인복지 제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한(2005),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우(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철수(2013), 사회복지사 사전, 혜민북스
이예진(2019),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익(201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원(2004),「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임춘식(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2018), 한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와 전망, 기독교언어문화논집, 19, 101-133
장인협 외(2002),「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상수, 김동환, 김철진, 정영민, 문정란(2014), 노인복지론, 정민사
전영상(2013).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재, 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