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적론적 윤리설
가. 이기주의
나. 공리주의

2. 의무론적 윤리설
가. 황금률
나. 정언명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인노동자는 1987년경부터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2001년에는 약 3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 그것은 국내 기업들이 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창구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 수는 1998년 국내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격감하였으나, 1999년 가을 이후 다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의 공장 건설현장 식당 농장 어장 등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일정 부문을 전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설동훈(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하지만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이 해내는 값어치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은 산재와 임금체불 외에도 폭언과 폭행,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와 차별이 존재하며,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냉랭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는 한, 한국인 해외 여행객, 해외동포들의 안전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얼마 전 프랑스에서처럼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필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이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함을 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목적론의 관점에서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황금률과 정언명법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기업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석원정(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 사회의 관제』
· 설동훈(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 조성민,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이론적 기초』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 http://www.g4w.net/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http://asm.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