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찬반론(교육학 개론 시간 발표자료로 만들었던 레포트 )

소개

Ⅰ. 주제 선정 동기
→ 우리의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해마다 전쟁을 방불케 한다. 교통 통제 및 학교 정문 앞의 떠들썩한 후배들의 응원소리와 응시자에 대한 엄격한 신분조사는 우리 교육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이 ‘난리’ 속에서 외국의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를 뿐이다. 대입이라는 목표아래에 12년을 공부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과 싸우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력의 창출을 목표로 한 과도한 교육열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는 마땅히 국민이자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교육 정책은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제시한 ‘삼불정책 폐지론’에 또 한번 부딪히고 있다. 국민 교육의 평등권과 공교육 정상화의 최소 경계선으로 설치한 교육부의 ‘삼불정책’. 위 보고서에서는 삼불 고수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거 및 삼불정책 논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고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발표문이었지만 레포트 형식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통계자료 같은거 신문 출처 다 적혀있고 자료나 참고문헌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했던 교육개혁안과
저희 조의 생각을 종합해서 대안도 몇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이쁠 1등 받았던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목차

Ⅰ. 주제선정 동기
Ⅱ. 3불 정책의 내용과 시행 목적
1. 3불 정책이란?
2. 시행목적
Ⅲ. 3불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1. 찬반론의 근거
1) 3불 정책 폐지론의 근거
① 고교등급제 : 고교간의 학력 차 인정,내신의 변별력 저하,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② 본고사 : 고교등급제에 대한 불합리성, 대학에 자율성 확보
③ 기여 입학제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장학금 확충
2) 3불 정책 폐지론에 대한 반박
① 고교등급제 : 교육 균등의 원칙에 위배(차이로 인한 차별), 학교간의 실력 차와 개인 간 실력 차의 구분 문제, 등급결정 자료와 기준의 부재
② 본고사 :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공교육 붕괴 우려
③ 기여 입학제 : 사회적 위화감 조성(금전으로 입학 기회 구입), 사립학교의 재정적 투명 성 강화가 우선
2. 찬반론이 가지는 의미
① 대학의 자율성인가 공교육의 마지노선인가
② 정치적 대립 관계
③ 대학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사용된 삼불정책 비판


Ⅳ.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

1.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2. 통합적 사고의 논술 교육 및 심화 과목 시간의 활용
3. 대입 선발기준의 구술 면접 및 논술 문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4. 교사의 자질 함양

Ⅴ. 결론 및 느낀 점



목차 적은 항목별로, 내용이 담겨있고, 여기서 정치적 대립관계란 말은
삼불정책 교육을 위한 본질적 모습은 퇴색하고 정당간의 정책대립에서 희생당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것으로 대선후보간 삼불정책 찬반에 대한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2. 3불 정책 찬반론이 가지는 의미
① 대학의 자율성인가 공교육의 마지노선인가 - 우수한 실력의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욕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의 선발 자율은 ‘무제한의 자유’아닌 사회가 처한 형편을 고려한 제한성을 띤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 양성의 중추 기관인 대학은 특정 학교의 졸업장 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② 정치적 대립 관계 - 3불 정책은 대선의 3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3불 정책에 대한 후보들 간에 뚜렷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후보들의 입장은 사회단체와 이익단체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학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사용된 삼불정책 비판 - 명문대들이 성적 우수생들을 독점하는 것이 실상이지만 우리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들은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느슨한 입시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의 관건은 신입생 선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되도록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잘가르치는 대학이 되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Ⅳ.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
1.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통한 유의미 학습.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타당하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들 자신은 학생과 수업에 대한 보다 생생한 질적, 과정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정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평가를 단지 평가로만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수행평가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교육의 수행평가의 의무화, 수행평가와 내신제도의 연계, 관련 자료의 개발을 통한 수행평가 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참고자료

· ․ 초·중등학교 수행평가 현장 적용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허경철 [외저]/［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 한국교육평론 2002 :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윤정일)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hop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