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론

소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대안 -정무․일반행정 분야-

Ⅰ. 조직개편의 주요 행정이념
1. 효율성 제고
2. 투명성의 지향
3. 고객 지향성과 좋은 거버넌스 구축

Ⅱ.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조정과 기관내 문제해결의 완결성
2. 조직 본래의 기능의 정상화
3. 유사 기능간 통폐합과 조정
4. 축소보다는 적정규모의 지향
5. 견제와 균형의 확보
6. 기관별 핵심역량의 강화
7. 조직의 고유 기능을 반영하는 다양한 조직설계
8. 자율적 기능조정과 구조개혁의 조화

본문내용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대안 -정무·일반행정 분야-
Ⅰ. 조직개편의 주요 행정이념
정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지배적인 이념들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효율성, 조직내 민주성, 절차적 합리성, 집권과 분권, 조정과 통합 등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와 같은 이념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념에 기초하여 조직개편이 구상되었지만, 결국 개편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와 관료적 이해관계 등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 당초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곤 하였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결국 조직개편이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문제점도 상당부분 내포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OECD의 경우르 보더라도 조직개편의 이념이 과거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일의 몇 가지 이념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다양한 개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원적 조직개편의 이념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음의 개념들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개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하에서 언급하는 가치들 이외에도 소위 민주성, 공공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가치들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