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의 의미와 견해

소개

요즘 대두 되고 있는 3불정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갈등의 배경과 견해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3불정책이란
2) 3불정책의 반대주장
3) 3불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견들
①정치적 공약론
② 기여 입학제의 견해
③본고사의 견해
④고교등급제 견해
4) 3불정책 폐지의 찬반론
① 3불정책 폐지의 옹호론
② 3불정책 폐지의 반대론
3. 결론

본문내용

② 기여 입학제의 견해
기여 입학제란 대학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을 기부함으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든든한 재원을 학보 할 수 있고,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해 좋은 측면이 여럿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여 입학 은 상류층 이른바 갑부들로 불리어지는 자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른바 유럽의 귀족처럼 말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이분화 될 것이고, 상류층과의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감은 극에 달할 것 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대학의 인원은 이른바 정해져 있는데 이 기여 입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합격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이 떨어 질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경우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

4) 3불정책 폐지의 찬반론
① 3불정책 폐지의 옹호론
3불정책 폐지의 옹호론 입장 을 한번 살펴 보면,
3불정책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경쟁력만이 살 길 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던 3불정책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 마치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한 공산주의가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져 망하게 된 논리와 비슷하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던 정책이 실효성을 얻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획일적인 입시정책은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는 교육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3불정책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의 우수 학생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부유출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최상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아직까지 교육을 계급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접근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권위주의 시대는 물 건너갔다. 교육부는 제왕의 자리를 버리고 멘토 역할을 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경향신문
· [한겨레]
·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상지대교수 - 박 정원 -
· [EBS 시사논술 한판시사 3불정책] - 황 진자 -